[제8호] ‘에너지 전환’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에너지 전환’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홍혜란 ㅣ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중심으로 한 탈핵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와 기존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원전과 석탄화력 축소에 상관된 발전량 감소분은 가스 등의 환경급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발전의 중심을 탄소에너지가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로 바꾸는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한국은 더 이상 핵과 석유, 석탄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탈핵과 탈탄소를 방향으로 에너지체제를 바꾸는 에너지 전환국가의 경로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이러한 큰 변화가 장기적인 국가목표로서 성취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현실적으로 바꾸어 묻는다면 이렇게 된다. 국가 정책행동에 지속성을 부여하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 또한 명백하다. 그것은 시민의 지지다. 햇빛과 바람과 물로, 자연의 에너지로 핵과 석유석탄 등 고탄소에너지를 대체하겠다는 시민의 의지가 필요하다.

시민의 의지는 오늘의 편의를 위해 미래의 고통을 모른 체 하지 않겠다는 윤리적 결단과 더불어 그 결단을 보조하는 에너지 가격체계의 정의로운 재편, 효율화 기술의 발전, 재생가능에너지원을 이용한 소규모 분산형 전원개발에 대한 시민 참여의 제도적 확대 등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 전환 노력을 조직하는 시민조직의 활동이 요구된다.

에너지시민연대가 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 ‘에너지 전환’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시민의 바다에서 온다. 그 바다의 물결이 역사적인 방향성을 갖고 흘러가도록 에너지시민연대가 물결을 일으키는 바람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