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시대의 논리
홍혜란 ㅣ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신기후체제 발효 이후 전세계가 탈탄소 에너지체제로 확연히 변화해 가고 있다. 적어도 에너지 전환이라는 아젠다에 주목할 때 몇몇 이에 역행하는 흐름들-미국의 일탈과 아시아 일부 국가의 증핵-이 있으나 이는 세계적 흐름에 비춰 볼 때 주류가 아닌 폐쇄적인 그리하여 소멸하고 말 현상에 불과하다.
오늘의 에너지 전환시대는 첫째, 그 에너지원을 재생가능에너지에서 찾고 있으며 둘째, 과거 철저하게 에너지 소비자로서 존재의 한계를 가지고 있던 일반 에너지 소비자-시민들이 소규모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설비의 소유자가 되어 에너지 생산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고 셋째, 무엇보다도 이러한 에너지 프로슈머들이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다시 말해 에너지 생산과 소비 시장에서 주류가 될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에서 확연한 현실이다.
한국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3020이행계획(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20% 달성)에 대한 시비의 목소리에서 그러한 존재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 목소리는 2가지 논리를 가지고 있다. 첫째 속도가 빠르다. 둘째 재원 조달계획이 불충분하다. 셋째 이행계획이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묻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계획이다. 이러한 논리를 반박하는 것을 통해 에너지 전환시대의 논리를 선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3020이행계획은 전혀 빠른 속도가 아니다. 유럽의 경우 2011년에 이미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40%로 잡은 「에너지로드맵2050」(Energy Roadmap 2050)을 발표했다. 3020이행계획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부문인 전환(발전)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그에 비하면 매우 완만한 속도의 계획이다.
둘째로 2030년까지 50Gw 이상의 재생가능에너지 설비투자 비용은 1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계획의 적정성에 시비하는 목소리들은 이게 가능하냐고 묻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액수를 정부 단독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며 민관 투자총액이 그렇다는 것이고, 정부의 또다른 에너지정책인 탈핵정책에 의해 장기적으로 원전건설비용이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로 옮겨가게 된다. 한국형 원전의 건설비는 중국보다 10% 이상 싸고 미국보다 3배 싸며 독일보다는 4배 이상 싸다. 이게 가능한 것은 위험성 관리비용과 핵폐기물 처리비용을 비현실적으로 싸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의 희생을 담보로 잡은 원전정책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면 그 비용을 안전하고 평화적인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셋째로 지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당면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만 결정한 게 아니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은 장기적으로 한국은 탈핵국가로 가야만 하고 이를 위해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라고 주문했다. 가장 최신의, 가장 권위 있는 시민이 직접 국가에너지정책에 관해 의견을 피력한 바가 그렇다는 것이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은 신기후체제와 탈핵이라는 세계사적 흐름 위에서 새 정부의 탈핵,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장기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다. 시민사회가 에너지 전환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 수요조절운동의 실천자이자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입력 : 2017-12-01
작성 : 홍혜란 / hrhong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