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 한 걸음 한 걸음 도약하여 비상을 꿈꾸다 - 군포YMCA 이우천 부장

한 걸음 한 걸음 도약하여 비상을 꿈꾸다.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활환경분과 위원장, 군포시 예산지킴이연대, 청렴사회네트워크 사무국장, 한국YMCA전국연맹 기후·에너지분과장까지. 지역과 전국에서 전천후 활동 중인 군포YMCA 이우천 부장을 만나 에너지 시민운동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활동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군포YMCA 이우천 부장>

Q. 군포YMCA는 15년 이상을 에너지시민연대와 함께 에너지 시민운동을 해오고 있다. 군포YMCA의 에너지 시민운동 시작은 무엇이었나? 군포YMCA 에너지 시민운동 역사(?)가 궁금하다.

군포YMCA는 2000년 6월 안양YMCA로부터 독립해서 2002년 9월 대안에너지 체험교육장을 개소한 것이 에너지 운동의 시작이었다. 사무실 뒤편에 태양광 발전기와 전력변환기, 축전시설, 영상시설 등을 설치해서 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태양전지를 연결해 완구를 만들거나 태양열 조리기를 만드는 등의 체험학습을 했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 단위에서의 에너지 활동도 적극 추진했었다. 특히, 2004년 에너지시민연대 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을 전개했다. 군포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지역사회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점차 자전거 이용을 늘려가자는 활동이었다. 활동 초기에는 자전거 안전 교육, 정비 교육 등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 자전거연합회, 자전거 동호회 등 주위의 많은 도움으로 배우고 활동할 수 있었다. 당시 자전거 수리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선정해서 자전거 수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군포시 예산으로 자전거 도로 조성과 자전거 대여 사업도 추진했었다. 하지만, 자전거 관리 문제, 방치된 자전거 처리 문제가 심각했다. 당시만해도 이사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된 물건도 개인 자산이므로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들로 군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여 제정됐다. 최근에는 쏘카(SOCAR)가 성행하고 일반적이지만, 2009년 국내 최초 카셰어링을 도입해 '녹색희망 카셰어링’사업을 총 3대로 시작했었다. 당시 언론의 관심이 높았던 반면 카셰어링의 인식(렌트카와의 차이) 문제와 예산, 법·제도적인 문제 등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지 못했다.

Q. 최근에는 지역에너지 정책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으로 2015년 에너지시민연대 우수활동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타 지역 에너지 기본 조례와 차별화된 부분은 무엇이고 아쉬운 부분은 무엇인가?

시민단체 출신 선배인 성복임 군포시의원에게 제안하여, 2015년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사업으로 ‘군포시 에너지기본조례제정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했었다. 군포시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기후학교 교사, 시민단체,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포시 지속가능한 에너지조례제정을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해 군포시 현황 조사, 타 지자체 에너지기본조례 연구 등 2015년 8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원 발의를 하려했으나, 내부 정치적인 문제로 행정 발의로 전환했다. 행정에서 서울, 안산 등의 타 지역 조례를 비교하여 조례안을 작성했고 그 조례안으로 에너지기본조례 토론회를 개최한 후 그 해 11월 조례가 제정됐다.

보통 조례에는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는 실무협의회(제22조)를 별도로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령 어떤 내용을 결정할 때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에너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햇빛발전협동조합, 에너지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요구했었으나, 군포시 공유재산조례를 수정해야하는 문제로 삽입하지 못했었다. 이 부분은 최근 군포시민햇빛발전소 추진 시 임대료 문제가 있어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군포시민햇빛발전소 홍보 리플렛>

Q. 언급한 군포시민햇빛발전소는 올해 추진한 정책 사업(2017년 공모사업 4과제 정책사업)이다. 발전량 100kw급 군포시민햇빛발전1호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위원회 구성, 시민 홍보 및 교육,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군포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시민 주도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해 1월부터 군포시민햇빛발전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시간당 30.15kW의 햇빛발전소 1기 건설에는 약 6,760만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30%는 경기도에서, 20%는 군포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민간에서 약 350명의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만들어낸 시민출자금으로 기금을 확보했다.

태양광 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유휴공간을 시와 군포시민햇빛발전소 추진위원회가 현장위주로 실사해, 연내 군포시 당동청소년문화의집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연간발전량은 38.516kWh/년 정도로 300kw 기준의 11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 수익금은 발전소 운영비와 공공요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유아, 초중고등학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나갈 예정이다.

Q. 그동안 다양한 에너지 시민운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에너지 활동가로서의 역할과 방향 등 고민의 깊이가 남다를 것 같다.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변환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시민단체(또는 활동가)는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독일의 탈원전 선언은 우리와 같이 정권 교체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가 주도해서 된 것도 아니다.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와 합의로 된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에너지 전환이 한 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독일의 사례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것이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외국 선진 사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료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을 통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자료를 정부에만 맡기고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시민단체 활동가가 정책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것을 자료화하는 것은 물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즉, 민간에서 재정력,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연구소를 설립해 정부, 기업, 단체, 연구기관까지 자료를 모두 공유하고 논의 및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에너지시민연대에서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에너지 정책 연구를 전담하는 활동가를 선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들이 연구한 정책으로 산자부와 함께 정책을 논의할 수 있고 필요한 지역에는 전문가로서 토론회나 교육 등을 진행하는 역할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