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발전연료의 전환을 넘어 ‘전력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ㅇ 발제1 : 기후를 모멘텀으로

첫 번째 발제자인 김창섭 교수(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는 기후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이 상당히 높으며 기후대응은 어차피 불가피하고 전력계의 바람직한 진화방향과 비교적 일치하므로 기후규제를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 전력계가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균형(New Equilibrium)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5가지 행동을 제시했다.

<표> 새로운 균형을 위한 5가지 행동

ㅇ 발제2 :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영탁 교수(한밭대학교 경제학과)는 7차 전력수급계획 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연료전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력부문의 감축 시나리오에 따라 연료전환 등 믹스조정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며, BAU(배출전망치) 30% 감축 시나리오 기준으로 현행 비용 적용 시 연간 5.2조 내외의 전환비용이 소요되지만 사회적 비용 적용 시 연간 1.6조로 70% 축소되고 예상외 수요 둔화 시 32%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수요 둔화가 되지 않을 경우, 한전과 일부 소비자들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한전의 흑자는 연료전환이라던지 전력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공적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가스로 연료전환이라는 것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라, 모든 공급군의 믹스가 조정되고 이것을 하려면 반드시 전력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발제3 :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속도의 문제

마지막으로는 이상훈 소장(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상훈 소장은 유럽의 국가들처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하는 대안으로 (2020년 이후 석탄신규설비는 없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8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어 가스 확대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비용차이가 크지 않으며, 재생에너지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갈수록 원가가 떨어지고 있고 연료비가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담을 가지지 않고도 달성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확고한 선호와 지지가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며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인식 및 행동 변화에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안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ㅇ 토론 및 질의응답

흥미로운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신재생 발전 목표는(제4차 신재생에너지계획) 물리적, 지리적 잠재량을 고려할 때 의욕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최종 소비자의 역할도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비용이 전력 소매요금에까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총장은 우리 전력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은 철학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 중심의 전력산업 철학 정립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어 전력믹스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광훈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도 정부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의지와 정책철학의 부재를 꼬집었다. 석광훈 교수는 과거 2차 오일쇼크 때 우리나라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석유에 높은 세율의 유류세를 부과했듯이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차원에서 석탄에 과세를 통해 에너지 상대가격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 전기요금은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유인이 전혀 없으므로 전기요금 현실화를 강조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6월 23일(목)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국내 에너지 정책 대응 방안 연속토론회'의 두 번째 주제인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입력 : 2016-06-01

작성 : 에너지시민연대 / enet700@e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