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조회 수 67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신기후체제에 따른 에너지 시민운동의 과제

이상훈 ㅣ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파리 21-2 카피롸잇Friends of Earth international.jpg
출처 : Friends of Earth International


 파리 기후총회를 통해 역사적인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그런데 파리 기후총회는 정부 대표들의 협상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다. 협상의 다른 한편에선 도시, 지역, 기업과 시민단체들이 때론 정부와 함께 각각의 수준에서 즉시 혹은 장기적으로 모범적인 기후행동을 모색하고 공유하며 증폭하는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파리협정문에 기후정의적 관점을 반영하는 ‘1.5℃’라는 표현이 반영된 것은 NGO(비정부기구) 활동의 성과였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지만 세계 시장에 화석연료로부터 청정에너지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에는 충분해 보였다.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파리 기후협정이 “세계 에너지 전환의 분수령”이라고 평가하였고 영국의 가디언지는 “200여 국가들이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에 서명”했다고 파리 총회를 요약했다. 

 IEA는 이미 에너지기술전망 보고서(2015)를 통해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에너지 효율 향상과 함께 재생에너지의 기여도가 가장 크다고 평가한 바 있다. 특히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상당 수준 감축하려면 현재 22%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을 2050년까지 63~65%까지 높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IRENA에 따르면 2013년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신규로 120GW가 늘어났다. 이에 비해 원전과 화력발전설비는 87GW 설치에 그쳤다. 전세계 신규발전설비 용량 중 58%가 재생에너지였고 원전과 화력발전설비는 42%에 불과하였다. 2015년에는 태양광과 풍력설비만 약 120GW가 신규로 설치되었다. 세계 신규발전설비 용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된 주된 이유는 경제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2009년 코펜하겐 회의 이후 6년 만에 태양광전지 가격이 70%나 하락하였고 풍력은 이미 기존 발전과 비교해도 경제적인 발전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유럽연합 에너지 정책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목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미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한편 2020년까지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로 높이는 정책을 이행 중이다. IEA의 유럽연합 에너지정책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24%인데 이 비중은 2030년에는 44%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50%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표 1> 주요국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국가

 목표년도

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 

 독일

 

 2020

 

40~45% 

 스페인

40%

 포르투갈

60% 

 영국

30%

 프랑스

 

 

2030 

 

 

40%

 EU

45%

 미국, 캘리포니아

50%

 미국, 뉴욕

50%

 일본

22~24%

 한국

2035 

13.4%(신에너지 포함) 



파리협정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온실가스 감축의 방향은 분명해졌지만 문제는 속도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시민사회이다. 흔히 재생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경제적,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정치적 의지를 좌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선호와 지지이다. 즉 시민들의 선호와 지지, 달리 표현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정도에 의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수준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나라든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수록 발전시설 입지 갈등과 소비자 부담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다.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비용을 요금을 통해서 부담하고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입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흔히 덴마크와 독일을 재생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로 말하는데 그들은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비용을 분담하고 입지 문제를 현명하게 풀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출자하거나 회사나 조합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시민발전소 등 이익공유시스템이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내 에너지 시민운동도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의 논리와 실천을 시민사회에 확산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 간 협상에만 맡겨두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또 미래의 운명을 정부에만 맡겨 놓는 것도 너무 의존적인 태도이다. 시민단체들은 포괄적으로 시민들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며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기후행동을 촉진하여 왔고 앞으로도 이를 지속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먼저 지자체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많은 사례에서 봤듯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은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과정에 활발히 참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식과 실천의 토대를 구축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감시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야 한다. 책임과 능력에 기반한 국가 감축 목표 설정, 탄소배출을 고려한 에너지 가격 조정, 저탄소형 산업 구조 개편,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전환 등을 계획하고 이행하도록 정부에 제안하고 감시하는 한편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을 높여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도록 녹색소비자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파리협정의 발효와 이행, 기후협상의 진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특히 한국을 포함하여 선진국 시민단체들은 개도국 시민단체들이 기후행동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후재난에 신속하고 따뜻한 구조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입력 : 2016-06-01

작성 : 이상훈 / energyvisio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