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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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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의 산업효과, 고용창출 효과는 아직까지 낮은 상황이다. 향후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산업발전에 안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계획은 어떤지?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육성과 긴밀히 연계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제품 장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권역별 특성화된 재생에너지산업 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태양광산업은 정부의 막대한 직접적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낮은가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쏟아내는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국을 제외하면, 다른국가는 산업생태계가 붕괴된 상태입니다. 중국 태양광산업의 거품이 빠지면 경쟁력을 갖춘 한국기업에게 더 큰 기회가 올 것이고, 올해는 그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조업 매출과 고용이 세계경쟁 격화로 자동화·대규모화 하다보니 정체되는 반면에 국내에서도 태양광 시공과 운전 유지 분야는 상당한 규모의 시장과 고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제조업 보다 시공, 운전 유지에 종사하는 인력이 4~5배는 되지만 국가 통계체계에서 이런 분야가 다른 업종에 반영되어 태양광 보급의 긍정적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보완적인 재생에너지 산업통계가 구축되면 제조업 외에 시공과 운전 유지 분야의 산업 및 고용효과가 제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Q2. 작년 우리나라의 111년만의 장기 폭염, 그리고 지난 7월 파리는 섭씨 42.6도로 역대 최고의 폭염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가 장기 이상고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10월 23일부터 “세계재생에너지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에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도시들의 협의체인 “C40 세계 도시 기후정상회의”가 열리게 된다. 세계 재생에너지총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 간단 소개와, 세계 도시정상회의와 어떠한 협력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


제8회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는 격년으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정책회의 입니다. 정부 대표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산업, 시민사회,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여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전환 촉진 방안을 논의하고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재생에너지 기반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서 ▲도시의 역할 정립 ▲세계 에너지빈곤 극복 ▲보편적 에너지 접근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잠재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사상 처음으로 정부와 도시가 공동으로 세계재생에너지총회를 주최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저탄소 에너지전환에서 도시의 역할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마치 파리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도시들이 나서는 도시정상회의를 했듯이 이번 총회에서는 도시들이 나서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활용을 말하는 도시재생에너지총회가 처음으로 개최되는 셈입니다. 도시의 재생에너지 활용은 재생에너지 관련기술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향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도시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융합을 통한 기술 혁신, 국민 수용성 개선 등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Q3.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제도 등을 발표하고 있는데 여전히 주민 수용성 문제는 어려운 과제이다. 소장님께서는 시민단체, 재생에너지연구소에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셨다.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국민 등 각계각층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별히 시민단체에 협조·당부하실 사항은 어떤 것들인지?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인구가 조밀한 반면에 물질소비와 에너지소비가 매우 높습니다. 산지를 제외한 거주지의 물질소비와 에너지소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든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환경영향이 적고, 위험하지 않다고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소규모 설비가 전국 곳곳에 세워지는 방식으로 보급됩니다. 생활세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태양광 발전소이지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먼저 절차의 투명성·민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주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과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나온 행정 결정을 존중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덴마크, 독일 등 선진국 경험에서 배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제도가 확산된다면 주민 수용성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정부는 주민들이 직접 발전사업을 하거나 지분 참여를 하는 것을 장려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점차 이런 제도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체가 되고 이익도 가져가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주민 수용성, 주민 주도형 사업 확대 등이 촉진되도록 제도 개선 활동, 정보 확산 활동 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공익성과 공신력이 바람직한 제도 개선과 정확한 정보 확산, 주민에 대한 리더십 발휘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입력 : 2019-10-07

작성 : 에너지시민연대 / enet700@e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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