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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에너지 절약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진수  ㅣ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부교수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얼마 전 영국의 더 가디언(The Guardian)은 기사 작성 지침의 용어 중에서 기후 변화(climate change)를 기후 위기(climate emergency, crisis 또는 breakdown)로,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는 지구 가열화(global heating)로 수정하기로 하였다(가디언誌 2019년 5월 17일 기사). 이러한 조치는 기후 위기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정확성을 견지하면서 독자와 보다 분명하게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가디언의 이와 같은 상징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및 메탄 농도를 비롯한 여러 관측 자료와 과학적인 분석 결과가 기후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여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이 익히 알려지고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단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러나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즉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이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 발표한 2018년 세계에너지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가 없다면 전 세계 에너지 소비 증가량이 기준 시나리오 전망치의 두 배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아울러 같은 해 발표한 2018년 에너지효율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 시나리오에서 지속가능 발전 시나리오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탄소 감축 수단 중 에너지 효율 향상에 의한 감축량이 44%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이어 재생에너지(36%), 탄소포집 및 저장(9%), 원자력(6%), 연료전환(2%), 기타(2%) 순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소비한 에너지원을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것(에너지 전환)과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직접적으로 없애는 것(탄소포집 및 저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에너지효율경제 위원회(American Council for an Energy-Efficient Economy)의 2018년 에너지 효율 점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 점수는 전 세계 에너지 다소비국 25개국 중 1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송(6위)과 산업(7위)에 비해 건물(16위) 부문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에너지연구센터(UK Energy Research Centre)에서 작년에 “영국의 첫 번째 연료를 밝힌다(Unlocking Britain’s First Fuel)”는 제목으로 의미 있는 주택 에너지 절약 잠재량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기술적인 잠재량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투자(건물 외벽, 외장 및 보일러 효율)에 의한 절약량이 2035년 기준 수요 대비 27%, 히트 펌프와 지역 난방을 통한 절약량이 2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비용 효과적(cost-effective)인 에너지 절약량을 추정했다는 것이다. 비용 효과적인 수단, 즉 에너지 절약 투자의 편익이 비용보다 큰 수단만 고려하더라도 에너지 효율 투자로 2035년까지 18%, 히트펌프와 지역난방으로 7%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수단별․연도별 절약량 분석 결과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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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 투자 시나리오에 따른 에너지 절약량




이와 같은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 잠재량 추정 결과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비용 효과적인 수단은 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 재정 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비용 편익 배분 구조만 합리적으로 설계된다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 추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 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에너지 요금 절감액이 효율 투자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영국의 주택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인 녹색 합의(Green Deal) 사업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에너지 효율 투자로 높은 효율 등급을 달성할 경우 대출 금리에 우대 혜택을 주는 방안 등 보다 많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는 OECD 36개국 중 33위로 최하위 권에 머물고 있다. 에너지 원단위는 단위 부가가치 산출 당 에너지 소비량으로 정의되는, 낮을수록 바람직한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를 단순하게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다른 국가에 비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앞서 에너지효율경제 위원회의 분석 결과와 같이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상태라면, 구조 변화 없이 에너지 원단위를 낮춘다는 것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생산을 줄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가가치나 일자리 감소라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당장 영국처럼 금융 산업이나 과학기술, 사업, 교육 서비스와 같은 에너지 소비가 적으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 부문이라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더라도 산업구조 개편이 아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 투자, 특히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 투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지이다. 물론 에너지 소비가 우리에게 주는 효용은 분명하다. 1인당 국민소득 30,0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전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효용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 하지만 기후 위기도 우리 앞에 놓인 분명한 숙제이다. 따라서 이제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을 앞세우는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보다 현명한,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이 절실한 시점이다. 각 에너지원이 가지고 있는 외부비용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그것을 내부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 잠재량과 투자 수단을 발굴하며, 그러한 투자의 비용 편익 분배 구조를 합리적으로 설계하여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에너지 절약 투자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 및 수요관리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앞서 소개한 여러 자료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에너지 절약 투자는 매우 비용 효과적인 기후 위기 대응 수단이다.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는 나라가 되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입력 : 2019-07-01
작성 : 김진수 / enet700@e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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