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새 정부에 바란다(미래 에너지 정책에 관한 제언)

새 정부에 바란다

- 미래 에너지 정책에 관한 제언 -

홍혜란 ㅣ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 중 시민단체의 에너지 정책 제안을 모아 ‘탈원전 정책, 2030 재생에너지 20% 확보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발굴, 신기후체제 대응 에너지거버넌스 구축’ 등의 관련 공약으로 수용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으로 그 공약들이 정책으로 수립돼 추진될 것입니다.

새 정부가 약속한 공약은 이전 보수 정권 10년 동안 일선의 에너지, 기후환경단체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방면으로 실천 운동을 벌여온 이슈를 정리한 것들입니다. 새 정부의 진일보한 정책 비전과 정책의지에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애초 에너지시민연대가 대선 기간에 제안한 주제 중 많은 부분이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들이 공약에 반영된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원전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며 친환경저탄소 에너지를 발굴하여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기후 정책을 세우고 효율적인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일은 그 방향성이나 세목의 실천목표들 모두 잘 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되는 수요관리에 대한 정책적 집중은 약합니다.

좁은 국토에 차량을 계속 확대 공급하고 그 차량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로를 계속 건설하는 일은 미세먼지 오염의 심화, 탄소연료 소비 확대,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문제를 불러옵니다. 에너지 절약 없이 생산만 강조하면 유사한 구조의 문제가 에너지 분야에서도 벌어집니다. 밀양과 당진의 부정의를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와 대기오염의 피해는 물론 생산지와 소비지의 원거리 이격에 따른 사회갈등과 인권 침해의 현실도 알고 있습니다. 생산이 위주가 된 에너지 정책은 그 모든 문제의 총합으로서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문제의 심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생산의 녹색화 이전에 강력한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을 일차적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국가적인 장단기 에너지 수요관리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모든 에너지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로부터 모든 에너지 정책과 기후 정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에너지 소비를 늘리면서 에너지 생산만 녹색화하면 결코 에너지 기후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새 정부가 전향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을 세우고 실천해 가길 바랍니다.

에너지는 단지 동력원 이상입니다. 에너지시스템이 곧 사회체제의 반영이며 근간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중점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수요조절이 가장 먼저입니다.

입력 : 2017-06-01
작성 : 홍혜란 / hrhong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