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호] 염태영 수원시장 ·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들어본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

▲ 염태영 수원시장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 회장

Q1. 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구성 계기와 뜻하는 목적은 무엇인지요?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사회에 에너지전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에너지시스템의 분권화를 촉진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전력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화력발전소 확대 건설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량이 날로 증가하여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 발생에 의한 원전 사고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포스트-2020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시민과 지역, 생태가 중심이 되는 ‘지역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에너지 자치분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주체 에너지 모델이 여러 지방정부로 확산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의 새로운 성공사례가 곳곳에서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과 이행과정에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중앙정부와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 지역 중심 에너지전환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에너지 자치분권을 위해 회원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해 나가고자 합니다.

Q2. 국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민 참여와 지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룹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의회의 역할이 많았을 것인데 중요한 성과는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12월 15일에 창립된 후 2017년에는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으나 2018년에는 지방선거로 인해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선거로 인해 회원 자치단체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롭게 제2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제2기 협의회의 첫 사업으로 지난 3월 13일 수원에서 ‘2019 지역 에너지전환 전국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해 중앙부처, 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했고, 28개 기초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했습니다. 포럼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협의회를 정책 파트너로 인식하게 된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6월 대전 대덕구에서 열릴 제2회 지역에너진전환 전국포럼에서는 더 많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지역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제를 구체화하고, 진전된 발전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활동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구체적 실행을 담보할 로드맵을 마련하며, 에너지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2019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3.13)에서 '지역에너지전환 협력을 위한 공동실천선언' 발표

Q3. 최근 전국적인 미세먼지로 인해 전 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지자체들의 계획과 어떤 협력을 하고 있으신지요?

‘미세먼지 문제는 남 탓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한 신문 사설에 나온 말처럼, 미세먼지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의견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기존의 지속가능하지 못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꿔나가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위치한 자연환경, 여건에 따라 태양광, 풍력, 해양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되고,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처럼, 지역주민도 사업에 함께하며 수익을 나누어 갖도록 세심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과정에서 발견된 불필요한 규제나 조항도 중앙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여, 지방과 중앙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Q4. 19년, 올해는 에너지전환정책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회의 책임도 더욱 중요할 것인데요, 올해 중요계획과 함께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시민단체에 협조나 당부하실 사항은 무엇인지요?

함께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올해 두 차례의 정책포럼을 비롯해, 8월 ‘에너지정책 전환 선진지 견학’, 9월 K-솔라리그(지자체 태양광 경진대회), 올 하반기에는 지역에너지계획과 지역에너지센터 구축 방안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에너지 전환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각자의 포지션에서 제 역할을 다할 때 이뤄질 수 있으며, 더 많은 참여 주체의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각자의 포지션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단순히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것을 넘어, 지역의 에너지정책을 함께 만드는 에너지 자치분권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채워나가는데 시민사회와 함께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

입력 : 2019-04-01

작성 : 에너지시민연대 / enet700@e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