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이 진실을 말하게 하라
홍혜란 ㅣ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공짜 점심은 없다!’는 유명한 경제학 격언이 있습니다. 지구적 기후위기 타파에 제1의 대안인 에너지 전환에도 투자비용이 필요합니다. 가장 고급 에너지지인 전력 생산의 전환비용은 에너지 수요조절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통연료(화석연료)를 교체하는 데 주로 소요됩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에 에너지 전환비용은 적정하게 포함돼 있을까요?
우리 전기요금은 전력 생산과 판매, 수선유지, 감각상각, 영업외 이익, 관리, 인건비 등의 전력요금 86.3%, 부가가치세 10%, 그리고 전력산업기반기금 3.7%가 다입니다. 반면에 독일의 전기요금은 발전비용 21%, 송배전비용 24.7%, 부가가치세 16%, 재생에너지 부담금 23.1%, 해상풍력지원 부과금 0.1%, 산업체 송전비용 할인 부과금 1.4% 열병합발전 부담금 1.2%, 전력소비세 7% 등으로 구성됩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비용들은 우리에겐 없는 것이고 세금도 종류와 비중이 우리보다 많고 큽니다. 이런 비용으로 독일은 재생에너지산업과 기술을 선도하는 에너지 전환국가가 됐습니다.
전기 에너지의 친환경 전환비용은 물론 전기요금만으로 담당할 건 아니지만 기본비용을 담당해야 마땅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본이 없으니 전력 소비문화도 기후와 날씨, 여론과 정책의 풍향에 따라 냉온탕을 오갑니다. 기본을 바로 세우고 강화하는 시민운동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이지, 우선적으로 ‘요금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의 진실을 말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입력 : 2019-07-01
작성 : 홍혜란 / hrhong1@gmail.com
[제12호] 논점의 납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