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호] 에너지전환운동! 지역으로부터 진행되어야

교토의정서 체제 속에서 주요 선진국과 도시들은 환경적 위해요소가 심한 화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에너지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파리 기후체제의 출범으로 에너지전환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주요한 국가에너지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재생에너지 고용이 현재 1,030만 명에서 2050년에는 2,880만 명으로 증가를 예상하고, IEA도 에너지전환에 따른 2050년 세계경제성장을 GDP 기준 1조 6천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전환을 통해 각국이 특정 에너지기업만의 고도성장이 아닌 재생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과 중소기업 참여를 보장하는 분산형 전원 체계를 통해 국민경제 성장의 주요한 지표로 삼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기후에너지시민사회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단순하게 재생에너지원으로의 에너지를 대체하는 변화만이 아닌 것으로, 2017년 개헌 논의과정과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통해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과 마을로부터 에너지 주권을 올바로 실현하기 위한 수평적 분권의 개념임을 천명하고, 2018년 지역에너지전환 운동을 전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