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계에서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김창섭 Ⅰ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
이번 여름은 우리 계절감각의 입장에서 낯선 경험이었다. 이것이 올해에 국한한 이상기온인지 혹은 지구온난화가 시작되는 전조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다만 기후가 변동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맛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아직은 에어컨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여 적응(adaptation)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약간의 제도조정(누진제 완화 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이것이 가뭄과 겹쳐지고 두 세 계절이 연속된다면 그리고 혹시 대규모 정전사고와 연동되면 우리 적응의 역량을 넘어서는 낯설고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진실논쟁은 그렇다하고 만약 기후변화가 발생했을 때의 그 무서움을 몸으로 실감하는 기회가 된 것은 분명하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정부대응을 본다면 비상상황에 대한 우리사회의 역동적인 적응력에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1차 INDC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인 로드맵 작성이 하염없이 지연되는 것을 보면서는 우리 내부의 대응역량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5월에는 발표 되었어야 하는 로드맵은 기후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과 실행계획을 국내외에 천명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로드맵을 통하여 어느 부문(전력,산업,수송,건물 등)이 어느 정도의 감축책임을 져야하며, 그를 위한 비용은 얼마이고 이를 지불케하는 제도적 수단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일정은 어떠한지 등 우리사회에 이미 존재한 이해관계를 재조정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37%라는 국가감축목표 설정은 정부내의 의사 결정체계에서 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국내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다. 물론 37%를 계산한 그룹과 이의 이행전략을 설계하는 그룹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모두 다 현 정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책임이 따른다.
이제 37%라는 수치를 달성하기 위한 대내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정부의 초안이 나오면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대내 협상과정과 그 실행안을 분석하고 평가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내협상이 쉽다면 거꾸로 대외압력은 증가할 개연성이 크다.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아직은 도덕적, 정치적 압력만이 가능하지만 추후 어떤 압박으로 진화할 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결국 기후변화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성 있는, 그러나 지혜로운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주도의 로드맵작성이 시작된 이후로 정부는 내부적인 논의에 함몰되어 어떠한 공개적인 대화도 시도되지 않고 있다. 부처간의 논쟁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사회적 논쟁을 대신하고 대표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기후대응을 위한 각 부문의 그리고 각 경제주체의 책임과 부담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신경을 못쓰는 것이라면 무능한 정부이고 이해관계 조정을 겁내는 것이라면 무책임한 정부이다.
이제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속시원하게 털어놔야 한다. 최적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에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 각 부문의 감축잠재량과 한계비용 그리고 제약 요소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역시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누진제 논의로 요금이슈는 점점 더 확대될 것이고, 내년 2차 ETS할당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8차 전력수급계획 역시 비켜나기 어렵다. 대선과정에서 2차 INDC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하다. 미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과제인 것이다. 로드맵은 첫 단추에 불과하다.
기후는 모든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예민하기에 다루기 어려운 이슈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국민들은, 소비자들은 많이 알수록 이해가 넓어지고 비용부담에 대한 지지도 커질 것이라는 단순하고 낭만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면 곤란하다. 함께 대화를 해야만 올바른 결론이 가능하다. 그것이 바람직한 기후대응의 기본인 것이고 이것이 새로운 신기후체계의 바람직한 거버넌스인 것이다.
국민들을 믿어야 한다. 정부는 혼자 고민하지 말아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입력 : 2016-09-01
작성 : 김창섭 / cakim407185@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