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 도서_탄소 민주주의

탄소 민주주의(화석연료 시대의 정치권력)
티머시 미첼 저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역 | 생각비행 | 2017.08.01

인류사회학자이자 탁월한 에너지체제 비평가인 티머시 미첼(Timothy Mitchell)이 쓴 『탄소민주주의』(Carbon Democracy,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옮김. 생각비행 刊, 2017)는 에너지원의 특성이 일정하게 민주주의 발달을 결정한다는 기존 연구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책이다.

물론 핵과 화석연료에 의존한 권위적이고 중앙집중적인 거대 장치산업으로서의 에너지산업이 이를 돕는 정치경제체제와 밀접한 연관성 아래 발달했으며 이를 지양하고 태양광 등 지역 분산적인 탈탄소 연성에너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로빈스(A. B. Lobins)의 주장 자체에 대한 반론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전환의 과정이 민주주의를 배신하지 않으려면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

티머시 미첼은 에너지원의 교체가 자동적으로 민주주의의 신장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에너지원을 교체해도 그 에너지원을 이용한 생산설비, 설비투자금, 생산된 에너지의 분배와 소유, 유통체계를 누가 가질 것인가? 누가 새로운 에너지체제의 주인이 될 것인가는 그 사회의 정치와 경제 민주화와 더욱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재생가능에너지도 거주지와 먼 곳에서 대규모로 에너지시설이 건설되고 그 소유와 통제권이 거대 자본과 정부 아래 있다면 민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티머시 미첼은 에너지체제를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배력을 시민들이 가지고 미래 에너지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입력 : 2017-12-01
작성 : 에너지시민연대 / enet700@e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