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산업경쟁력을 유지 강화할 것인가?’ 이것이 정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과 반발을 고려하여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이면서 발전, 수송, 건물 등 다른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한국 경제를 견인해 온 에너지다소비형 업종이 상당기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한국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계기로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관점이다. 탄소배출에 적절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저탄소형 산업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한계점에 달한 에너지다소비형 산업 의존에서 한국 경제가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저탄소 산업 구조 조정이 한국 경제에 필수적 과제이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현재 수준의 산업계 대응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존재한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어떻게 산업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가, 동시에 어떻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치열하고 진지한 논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제 목 : 산업부문 저탄소 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2016. 6. 23(목) 15:00~17:30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프로그램
좌 장 : 김정인(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발 제
-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한기주 (고려대학교 오정에코리질리언스연구원 연구교수)
-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한 저탄소형 산업 구조 조정
석광훈(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겸임교수)
지정토론
- [정 부] 산업통상자원부
- [시민단체] 이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센터장)
- [산 업 계] 남정임(한국철강협회 기술환경실 차장)
- [산 업 계] 노재성(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사업실장)
- [학 계] 임동순(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자유토론ㆍ질의응답
입력 : 2016-06-01
작성 : 에너지시민연대 / enet700@enet.or.kr
[제2호] 드라마와 영화로 보는 신재생에너지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