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한국형 그린인증서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한국형 그린인증서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배정환ㅣ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추고자 하는 3020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정부에서는 전력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에너지 프로슈머 등 일부 제도는 여건이 미성숙하여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프로슈머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한 개인이 사용하고 남는 잉여전기를 되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한편 삼성이나 LG 등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RE100 (Renewable Energy 100%)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자체생산이나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를 하고자 하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상 가정, 상업, 산업부문의 REC 시장 진출은 가로막혀 있다. 즉 발전부문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인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구속을 받는 발전회사만이 전력도매시장의 일부인 REC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저자는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확대와 에너지 프로슈머 제도 활성화, 산업, 가정, 상업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REC와는 별도의 그린인증서제도가 도입딜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을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이라는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선택실험법에 사용된 녹색인증서에 대한 선택집합 예시는 아래 그림과 같다.

	녹색전기 인증제 A형	녹색전기 인증제 B형	녹색전기 인증제 가입의사가 없음
신재생에너지유형	풍력	태양광
녹색전기비중	100%	75%
녹색인증서 이용방법	판매	기부
전기요금추가부담(원/월)	5000	10000
응답자의 선택	□	□	□

선택실험법에 사용된 녹색인증서에 대한 선택집합 예시

분석을 위해 전국의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총 424부의 온라인 기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5,088개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그린인증서 제도를 구성하는 속성별 가치를 추정하였다. 그린인증서 제도에 포함되는 속성으로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원 유형, 녹색전기비중, 인증서 매매 또는 기부 여부, 추가 전기요금 부담액이 포함되었고, 조건부로짓, 혼합로짓, 잠재계층모형, 하이브리드 모형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조건부로짓모형을 이용한 추정결과 응답자들은 태양광>풍력>바이오에너지 순으로 선호하고, 녹색전기 비중이 높을수록, 그린인증서를 저소득층에 기부하기 보다는 매매가능할수록 선호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정부에서 REC 시장과 별도로 가정, 상업, 산업부문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린인증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소득, 교육수준, 나이, 성별 등 관측가능한 소비자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이질성 분석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풍력, 태양광, 녹색전기 비중 증가에 대해 유의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도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태양광에 대해서만 유의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인증서 기부에 대해 유의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 성향 응답자는 태양광과 녹색전기 비중 확대에 대해 유의하게 부정적인 선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인증서 기부에 대해 유의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로짓모형 추정결과 3가지 이질적 집단으로 구분되었고, 집단1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부정적인 집단, 집단2와 3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우호적인 집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2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녹색인증서의 기부에 유의하게 찬성하는 집단으로 나타나, 향후 녹색인증서제도에서 인증서의 기부 옵션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단2와 집단3 모두에서 녹색전기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너지원별 소비자의 지불용의액 추정결과는 하단 그림에 요약되어 있고, 풍력에 대한 지불용의액은 월 2267~2686원, 태양광은 3458~3705원, 바이오는 2007~2058원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녹색전기비중이 1% 증가할 때 이에 대한 지불용의액은 월 20~34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그린인증서에 대해서는 기부보다는 판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린인증서 매매시 이에 대한 지불용의액이 월 933~981원으로 추정되었다. 표본가구들의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405kWh인데, 이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원별 지불용의액을 환산해보면 태양광은 10.83~11.6원/kWh, 풍력은 8.06~8.93원/kWh, 바이오는 7.25~7.54원/kWh로 나타났다. 현재 REC 가격이 대략 80원 내외 수준임을 감안하면 가정, 상업, 산업부문에서 녹색인증서는 발전부문 가치의 10% 정도이며, 대기업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위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에너지원별 소비자의 지불용의액 추정결과

본 연구를 통해 그린 인증서의 매매가 가능할 경우 일반 가정부문에서 상당한 수용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그린 인증서 도입시 정부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우선 신재생에너지 유형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가정부문에 공급되는 전기 가운데 녹색전기 비중이 얼마나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택가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총지불용의액은 태양광을 기준으로 최대 월 4,706원으로 나타나 녹색인증서 거래시 초기 거래가격 설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이, 성별, 소득이나 교육수준, 환경에 대한 인식, 정치적 성향 등 소비자 집단별로 신재생에너지원이나 녹색전기비중에 대해 상이한 선호를 갖기 때문에 태양광 중심보다는 풍력이나 바이오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포트폴리오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녹색인증서에 대한 기부 옵션 추가시 전체 집단의 23% 정도가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녹색인증서 제도에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녹색 인증서 기부 옵션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녹색인증서 제도가 도입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 프로슈머와 일반 가정부문, 상업, 산업 부문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인증서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상업 및 산업부문에 대한 그린 인증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적, 재정적 제약으로 분석하지 못했으며 향후 그린인증서 정책 설계시 이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입력 : 2018-12-03
작성 : 배정환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