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 제23차 기후변화총회(COP23)와 에너지 분야 시사점

제23차 기후변화총회(COP23)와 에너지 분야 시사점

이상훈 ㅣ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에너지시민연대 공동정책위원장

차분하게 진행된 제 2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3)

제2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현지 시각으로 11월 18일 오전 7시에 폐막되었다. 독일 본(Bonn)에서 열린 이번 기후변화총회는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의 과정으로, 갈등과 쟁점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지 않은 채 차분하고 조용히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190개가 넘는 당사국들이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내용을 각 의제별 비공식 문서(informal note) 형태로 합의하고 이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피지(Fiji) 모멘텀’이란 제목의 문서로 채택하였다. 다음 협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당사국 간 이견을 정리한 문서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의장국인 피지는 건설적인 토론과 논쟁, 스토리텔링을 일컫는 태평양 지역 개념인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를 도입하여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이번 총회에서 국가별 기여방안 분석을 통해 감축 행동의 핵심 수단이 재생에너지이며 많은 국가들이 국가별 기여방안에 소개된 수준을 능가하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소개하여 주목을 받았다. 퓨쳐얼스(Future Earth)와 얼스리그(Earth League)라는 단체도 매 5.5년마다 세계 재생에너지 확대가 두 배로 증가하여 21세기 중반이면 에너지부문의 탈탄소화가 달성될 수 있음을 분석한 특별 보고서를 발표하여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이번 회의의 결과와 성과를 몇 가지로 요약하였다.

   ● 적응 기금 목표 초과 달성 : 2017년 적응 기금 목표가 8천만 달러였으나 독일과 이탈리아의 참여로 총액이 9천3백만 달러를 초과하였다.

   ● 농업에서 역사적 혁신 : 에너지 다음으로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부문인 농업이 더 빠르게 더 잘 조직된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적인 정치적 혁신이 있었다.

   ● 노르웨이와 유니레버사는 효율적 농업, 소농,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4억 달러의 기금을 발표하였다.

   ● 그 밖에 지자체와 원주민, 해양 보전, 도서국가 언론인, 미국 주정부와 도시 등 다양한 네트워크가 강화되거나 새로 출범하였고 취약 인구에 대한 보험, 아마존 산림 보호, 모로코와 피지 지원 등이 발표되었다.

미국이 이탈한 가운데 탈석탄화력 움직임 가시화

이번 회의는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파리협정 이행의 리더십이 약화된 상황에서 세계가 어떻게 기후협상을 진전시키고 기후행동을 강화할지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기였다. 온실가스 규제가 약하다며 반발하던 니카라과와 내전에 시달리던 시리아도 파리협정에 동참하면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파리협정을 거부한 국가로 남게 되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인물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빈자리를 유럽이 채울 것임을 밝혔다.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하면서 생긴 예산 공백을 유럽이 메우겠다며 IPCC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미국이 빠진 틈을 타서 기후변화 대응의 리더십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던 중국은 한동안 정체되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목소리를 낮추어야 했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석탄화력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두드러졌다. 지구의벗, 그린피스, 기후행동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들과 독일 시민들은 회의 기간 중에 연일 석탄화력의 조속한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였다. 석탄화력을 유지하거나 장려하려는 독일, 미국, 일본 등이 집중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의장국 피지가 성공적으로 총회를 이끌도록 물심양면 지원한 독일도 석탄 사용을 유지한다는 비판 앞에 발언권이 작아졌다.

석탄화력 축소,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

2018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총회에서 석탄화력을 축소하라는 국제적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원전과 석탄화력 신규 건설을 중단한 국가로 국제사회에 알려져 탈석탄 연대에 동참하라는 압력과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에는 일본의 석탄화력 발전소 동남아 지역 수출이 환경단체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을 샀지만 자국 내에서 석탄화력의 신규 건설을 중단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에 석탄화력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도 일본 못지않게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신규 석탄화력 건설을 중단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금과 같은 국내 규제 환경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석탄화력의 발전량 비중은 더 증가하고 2031년까지도 석탄화력의 발전량 비중이 4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느슨한 탓에 정책 방향과 발전믹스가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탈석탄이라는 국정 방침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발전량 믹스에서 석탄화력의 비중이 40% 이상을 유지한다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의 탈석탄 정책은 강력한 비판과 조롱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는 탈석탄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국제적인 평판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석탄화력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라는 국내외 압력과 비판에 대해 내년 기후총회 이전까지 그럴 듯한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석탄화력의 가동을 제한하는 환경급전을 제도화하는 한편 노후석탄설비의 가동을 추가적으로 종료하는 조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