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전기요금 문제가 전국민의 뜨거운 관심사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금 폭탄'의 원인인 주택용 누진제에 대한 원성이 높고 주택용 요금 단가가 산업용이나 일반용보다 월등히 비싸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의 필요성과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며, 사회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해법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요금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9월 19일(수)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냐, 확대냐?] 전기요금 누진제와 사회적 형평성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각계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내놓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전합니다.

에너지시민연대 남미정 공동대표의 개화사로 긴급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개화사를 하고 있는 에너지시민연대 남미정 공동대표

인사말을 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욱 원장

[사회적 형평성 관점에서 본 전기요금 체계 평가 및 개편 방향]을 발제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선임연구위원

[전기요금 누진제와 사회적 정의]를 발제하고 있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부소장

토론에 나선 발제자와 지정토론자들,

왼쪽부터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진상현 교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부소장,
에너지시민연대 남미정 공동대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선임연구위원,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전력산업연구센터장,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기획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