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전력난 극복을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기요금은 정치적 판단에 좌지우지되고 특정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다른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심각한 전력난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수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결정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바람직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7월 3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국회, NGO, 산업계 공동주최 전기요금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각계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내놓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전합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전기요금 제도]를 발제하고 있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한경 선임연구위원
[전력수급 위기와 바람직한 전기요금 결정 시스템]을 발제하고 있는 에너지시민연대 석광훈 정책위원
한국비철금속협회 김수봉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