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게시판 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신재생에너지 11% 자연에너지원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지난달 6일 에너지위원회, 8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원전비중을 현재보다 3%P 높인 29%로, 신재생에너지는 11%로, 분산형 전원은 15%까지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과도기적 장기 에너지정책 계획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는 폐기물 중심에서 벗어나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자연에너지원 보급에 중점을 두고 비중을 11%까지 높이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성과공유형 주민참여 사업모델을 확대합니다. 2차 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원별 보급목표는 태양광 14%, 태양열 8%, 풍력 18%, 지열 9%, 폐기물 29%, 바이오 18%, 수력 3%, 해양 1% 등 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전략은 크게 1)신규시장 창출, 2)보급정책 개편, 3)기술경쟁력 제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열에너지(RHO), 수송용연료(RFS)에 대한 신규 의무화 제도를 통한 신규시장 창출

  - 대규모 전력 수용가에도 점진적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RPS II)

  - 2016년 이후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을 통합하는 등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

  - 융복합 사업(태양광+풍력+ESS 등) 위주로 보급사업 전환하여 2014년 50%로 확대

  - 전력-열-수송용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시장 통합을 통한 시장규모 확대

  -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성과창출을 위해 단가저감형 등 프로그램 신설

  - 보급정책과 부합하는 R&D 과제발굴을 확대하고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한 시장진입 지원



한편 에너지분야 최상위 계획인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10개 하위계획이 연내 수립절차를 밟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 1분기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 [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과도기 에너지정책 수립.추진, 이투뉴스, 2014.01.14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안), 산업통상자원부,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