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세이브 에너지, 세이브 머니]
'연료비 연동제' 도입해 과소비 막기로
원가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전기·가스 요금
☞ 원료비 연동제
현재처럼 정부가 1년에 한두 차례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발표하는 방식 대신, 일정한 주기로 핵심 원자재(유연탄, 천연가스 등)의 국제 가격 변화를 전기와 가스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전기와 도시가스(LNG) 요금을 올린 것은 작년 1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번 인상으로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당 677원에서 ㎥당 711원으로 올랐다. 서울지역 4인 가구 평균사용량(66㎥)을 기준으로 볼 때, 월 4만4700원에서 4만6900원으로 2200원이 오르는 셈이다.
일반용 전기를 쓰는 상가의 경우, 전국 평균 사용량(월 2947㎾h) 기준으로 전기료가 월 29만300원에서 월 29만7000원으로 6700원 오른다고 지식경제부는 추산했다.
정부가 7개월 만에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한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해 원유, 유연탄의 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이다.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4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연료비 상승으로 적자 폭이 커져 요금 인상 없이 자구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적자를 메울 수 없다"며 "전기료를 9%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료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한전은 지난해 2조9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가스공사는 200%대였던 부채비율이 지난해 438%까지 올라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전기·도시가스료를 올린 직후 또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국민 여론과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시기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서민 생활 부담과 여론을 의식해 이번 인상안에서 산업용을 중심으로 요금을 인상했다. 주택용과 농업용 전기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와 가스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농업용 전력 요금은 원가의 38%, 산업용은 97% 수준이다. 특히 요금이 원가의 63% 수준으로 싼 심야전력의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요금을 올리고 내년에는 신규 접수도 받지 않을 계획이다. 싼 가격이 수요를 키워 적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작년 3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이유로 중단했던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내년 1월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은 내년 1월부터 천연가스 수입 가격 등 원료비를 반영해 두 달마다 오르거나 내리게 된다.
정부는 이런 연동제를 2011년부터는 전기요금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3개월마다 원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번 인상 발표에 대해 "에너지 요금을 원가 이하로 억누르는 대신 국민 세금으로 한전을 지원하는 방식이 에너지 낭비를 부추겨 왔다"며 "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춰 정상화하되 서민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별도의 보조를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 09/6/27 박수찬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27/2009062700078.html?Dep0=chosunnews&Dep1=related&Dep2=related_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