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호]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성공의 과제는> 정책토론회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성공의 과제는> 정책토론회

에너지시민연대는 10월 1일(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범정부차원의 에너지소비구조를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성공적인 달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성공의 과제는> 정책토론회

발제는 '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을 위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주제로 유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장이 맡았다. 유성우 과장은 에너지효율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으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소비 감소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2030년까지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현재 대비 14.4%(2,960만 toe) 감축을 목표로 ▲ 규제·인센티브 조화를 통한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 혁신 ▲ 시스템·공동체 단위까지의 에너지소비 최적화 ▲ 인프라 확충 ▲ 수요관리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효율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부문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고근환 ESCO협회 부회장은 에너지효율 향상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ESCO 산업과도 밀접한 관계이지만, 국내 ESCO 산업 정책집행의 일관성 부재와 그로 인한 신뢰성 저하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진단 결과 공개 및 ESCO 투자사업 강제 이행방안, 에너지효율기금 마련,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효율화사업 강제 규제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ESCO업계 뿐만 아니라 에너지사용자까지 포함하여 시장의 반응을 즉각 불러일으킬 만한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인 자동차 정책 마련 및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며, 정부·지자체·시민단체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경제운전인 에코드라이브 시행, 대형차를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의 획기적인 전환과 작은 차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한국형 액션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준 한국교통연구원 기후변화·지속가능교통연구팀장은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수송부문 효율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상준 팀장은 감축 여력이 큰 화물차나 버스 등 상용차 효율개선을 위한 기준 및 정책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이 적용되는 수송부문에서 일어나는 이동성(mobility)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에너지효율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한 혁신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차 부품의 표준화·고성능화를 통해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효율 연관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추진과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사회 대표로 참석한 유미화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은 에너지효율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실행의 주체인 시민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절약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기기 공급 위주에만 맞춰져 있어 투자 대비 성과가 높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비를 증가시키는 반등효과를 초래하기도 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고효율 에너지소비사회 실현을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사용행태와 소비행동양식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생산-유통-소비 모든 단계에서 에너지효율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실행체계와 수단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국제협력본부장은 그동안 국내 에너지효율 향상과 관련해 선진국 못지않은 정책들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크지 않은 이유로 에너지 운영시스템, 가격, 시장구조 등의 왜곡으로 분석했다. 공급자 및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마련,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의 에너지절감 목표달성에 의한 공급자의 고정비 손실부분 보상, 에너지 운영시스템의 유연한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동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축 건물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에너지절약설계지침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 비용경제적인 그린리모델링 기술 개발 및 이에 대한 정보 공유로 자발적 참여 확대, 건축물 소유주체 및 건물 운영관리자(거주자) 대상의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한상철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서비스처장은 공동주택 노후 난방배관 개체지원과 같은 에너지리빌딩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큰 비용과 긴 투자비 회수기간의 문제로 지원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며, EERS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운용중인 공적예산 및 기금 등을 활용하는 지원·융자제도를 신설해 에너지공급자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유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장은 이번 혁신전략 발표와 함께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6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갖춘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이 국내 에너지 수요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고효율·저소비 에너지사회로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소통으로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입력 : 2019-10-07

작성 : 에너지시민연대 / enet700@e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