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줄고 태양광 늘고 '2017 세계 에너지, 저탄소 변화 가속화'
이상훈 ㅣ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
2017년 세계는 점진적으로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에너지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1월 파리협정이 발효되면서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다듬고 정책과 조치를 개선하며 전반적으로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저탄소 기술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태양광 보급 확대 사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도 못 막을 저탄소 에너지 전환
저유가를 비롯해서 석탄과 가스 가격이 낮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 악화로 세계 에너지 소비와 전력소비는 정체되고 있지만 2016년 태양광 설비 보급량은 전년대비 30%나 증가하여 73GW에 달하였다. 비록 증가율은 둔화되겠지만 태양광 시장은 2017년에도 증가할 전망이다. 석탄을 중심으로 화석연료 시장이 위축되는 추세와 대조적인 풍경이다.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유럽의 신규 발전설비는 재생에너지 위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개도국에서도 재생에너지의 성장세가 화석연료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개도국들이 에너지공급 확대를 추구하면서도 저탄소 에너지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화석연료의 개발과 이용을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현으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일 것이다.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스발전이나 재생에너지 등 청정전력 확대를 지향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이 폐기될 것이고 화석연료 개발과 이용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강화되는 반면 재생에너지를 위한 인센티브는 약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확대는 개별 주정부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에너지 기후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지표상으로 갑작스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파리협정의 발효에 불만을 가진 중동과 러시아 등 화석연료 수출국들의 동조 행동을 유발하겠지만 그런 움직임이 파리협정의 진행이나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이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에너지믹스에서 석탄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에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차의 보급이 세계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불과 몇 년 전만하더라도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시스템이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장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디젤게이트가 불거지고 배터리 비용의 감소와 전기차 성능 개선, 인프라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전기차가 석유 자동차의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7년 전기차 시장은 84만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이 급증하면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차가 장기적으로 수송부문 탈탄소화의 유력한 해결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대선으로 에너지 정책환경 큰 변화 예상
2017년 국내 에너지 정책은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에는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하고 8차 전력수급계획이 수립되며 3차 에너지계획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에너지 정책, 전력 정책은 비교적 권력구조 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 편이지만 최근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처럼 정부에 따라서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특히 에너지 이슈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한 경우는 선거 결과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의 입장을 보면 차기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대선 경쟁에 나선 유력 주자들이 대체로 신규 원전 건설 취소 혹은 재검토, 석탄발전 미세먼지 오염 저감, 청정에너지 확대 등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전원믹스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차기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8차 전력수급계획의 원전 확대 계획은 크게 달라진다. 법사위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급전 원칙이 삽입되었는데 차기 정부에서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해서 석탄발전의 총량을 규제하는 방침을 정한다면 이것도 8차 전력계획의 전원믹스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다. 전력계획의 기초가 되는 전력수요 전망도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철학,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방향, 산업 정책에 따라서 7차 전력계획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대선이라는 계기가 없더라도 여건이 달라졌고 정책적 요구도 변화하여 전력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는 상황이다. 먼저 전력수요가 정체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시대에 진입하고 전력수요를 주도해온 에너지다소비업종이 구조적 불황에 빠지면서 전력수요가 정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값싸고 안정적 공급에 만족하던 소비자들이 최근과 안전과 환경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거와 달리 경제급전의 원칙에 따라 싸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도록 수립된 기존의 전력계획과 시민들의 요구가 어긋나고 있다. 2017년은 정책적 수요와 정책 간의 괴리를 확인하고 좁혀나가는 시기가 될 것이다.
만약 안전과 환경에 대한 고려를 강조한 전력수급계획이 수립된다면 전기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전력수급계획의 변화는 연이어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에너지부 신설도 차기 정부의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이 에너지부 신설을 역설하는 가운데 야당의 정책 연구소와 대선 캠프에서도 같은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에너지부의 신설은 에너지 행정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대체로 에너지 정책이 균형을 잃지 않고 고유의 공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산업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본다. 1993년 동력자원부가 산업부서(상공부)로 흡수된 후 에너지 정책이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라는 산업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지속가능 발전 혹은 기후변화 대응 같은 시대적 과제와 괴리가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산업부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관망을 하다가 새로운 당선자의 공약과 정책을 고려하여 8차 전력계획 수립하고 3차 에너지계획을 준비해 갈 것이다.
에너지 정책환경의 격변 속에서 에너지시민연대는?
결국 정치적 격변기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차기 정부 에너지 정책을 좌우하는 대선 주자들의 정책과 공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에너지시민연대도 대선 주자들이 시민 사회의 에너지 정책 요구를 경청하도록 시민단체 연대기구로서 나름의 역할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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