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승수 의원, “풍력에너지와 주민수용성 문제 함께 조화 이뤄야”

재생가능에너지(풍력발전) 현황진단 정책토론회 인사말

- 일시 및 장소 : 2009년 8월 20일(목) 14: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오늘 재생가능에너지 연속토론회 2번째로 녹색연합과 저희 의원실이 함께 준비한 풍력토론회입니다. 환경관련 단체, 관련 기업,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의제에 대해 한번도 공개적으로 진지한 토론이 되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과거에서 핵 발전 문제를 둘러싸고, 항상 서로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그래서 되돌아서면 원점인, 다시 만나면 지난 번 이야기를 다시 하는 토론문화에서 어떻게 보면, 찬반을 떠나서 제대로 된 지속가능한 해법이 무언지에 대한 기획의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문제가 되는 풍력은 특히 이른바 주민수용성에 대한 문제는 이른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는 상관없이 정책입안자 혹은 해당 목표를 가진 집단의 일방적인 실행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사실 풍력은 미국에서도 경제성 효율성에서는 화력발전보다는 앞선다고 하는 보고가 나올 정도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수용성, 제도의 문제 때문에 가로막혀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풍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의 조건과 함께 단순한 찬반논리를 떠나 고민해보고, 해법을 찾아보자는 토론입니다. 제가 최근에 주민수용성과 관련 느꼈던 부분이 팔당댐 부근의 양평군과 의정부시에 걸쳐 있는 대규모 유기농단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농민들이 유기농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10여년이 진행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기농단지가 양평과 의정부시 팔당댐 부근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살리기’한다고 전부 농민들 밖으로 내쫓고, 방파제를 만들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유람선 타는 곳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의 제주라든지 몇 군데 주민과의 분쟁 가운데 대법원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고, 주민들은 무조건 안 된다, 한쪽은 이 좋은 사업하는데 왜 막나 이렇게 대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규모가 너무 초대형화 되고 있고, 입지의 부적절성, 그리고 부적절성이 생겨나게 되는 인허가 과정, 설치과정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제도개선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들이 찬반문제와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우리 조건에 맞는 정부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자기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주민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09년 8월 20일

진보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