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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구하는 에너지·자원 소비 감축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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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ㅣ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국제 에너지 기구(IEA)가 작성한 ‘2015년 주요 에너지 통계’의 세계 주요 국가의 1인당 전력 사용량 비교를 보면 한국은 미국, 캐나다, 스웨덴, 호주 다음으로 1인당 전력 사용량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한국보다 큰 국가들보다 1인당 소비 전력이 큰 것은 전력을 많이 쓰는 중화학 위주 산업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가정용 전력 소비의 경우 이들 국가보다 낮다. 함정은 이 통계 대상국가들이 북반구 부국들이라는 점이다. 세계평균과 비교하면 이들의 전력 소비는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만일 한국처럼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지구가 3.3개 이상 필요하다. 이러한 과소비는 필연적으로 기후변화 속도를 높이는 탄소 방출 증가를 부른다. 지난 25년간, 세계 탄소 배출량은 50% 이상 증가했다. 1990년까지 배출량은 연 1.2%씩 증가했 2000년~2014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가속화됐다. 이 증가율을 선도한 것이 전력 부분의 급증이다.



<표1>  1인당 전력 사용량 비교  

                                                                                                                                  (단위: kWh/1인, 년)

001.png

출처 : 국제에너지기구, 2015년 주요 에너지 통계, 2016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전반적으로 에너지와 자원을 다소비하는 생활양식에 기인한다. 국내 가구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67~99㎡ 규모 주택에 사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단독주택의 경우 487kg이며 일반적으로 단독주택보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에도 371kg에 달한다. 면적이 더 큰 100~132㎡의 규모 주택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 540kg, 아파트의 경우 442kg을 배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인 물 자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수도 보급률은 96.1%로 1인당 1일 취수량은 397ℓ에 달한다. 이는 대만,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싼 값의 전기 요금, 물 요금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표2> 주요 국가의 수도 보급률 및 1인당 1일 취수량 비교

002.png

출처 : 수자원연구소, 2016 물과 미래, 2016

  


가격을 높여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정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정부 정책이 성공하려면 기업은 물론 시민사회 내의 자발적인 소비 감축문화가 전제돼야 한다. 에너지와 자원 절약을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 실천하는 일본과 독일 시민사회의 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8년에 ‘기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민 주도 온난화 대책의 추진 활동을 해오고 있다. 현재 일본 ‘기후네트워크’는 국제협상 참여로부터 지역적 실천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한 기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12월 ‘시민이 진행하는 온난화 방지’라는 이름으로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축 관련 심포지엄·워크숍을 개최하고, 전국적인 시민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1998년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이른바 NPO 법)’을 제정해 시민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세계 제1의 재생에너지 선진국이자 에너지 절약 모범국가인 독일은 사회 각 부문에서 다양한 에너지 절약 시민 기획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1994년부터 함부르크 시가 실시해오고 있는 ‘50/50 프로젝트’는 시사적이다. 이 프로젝트는 함부르크 시 교육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매년 증가하는 학교 광열비 절약사업’을 펼치는 교육 부문의 에너지 절약사업이다. 교육위원회에서 책정한 광열비용을 학교와 지자체가 절약하면 절약한 금액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구조다. 절약에 대한 즉각적인 재정 보상은 에너지 절약 시민행동을 확대하는 주요한 기제이다.


에너지와 자원 소비 수준이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수위를 다투는 한국 사회가 기후변화시대에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가 아니다. 그 전에 소비를 현수준보다 줄이는 ‘감축 행동’이다. 한국 사회는 물론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기후변화를 억제하려면 탄소 감축이 필요하고 탄소 감축은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줄여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에너지·자원 수요조절정책을 정부가 강력하게 지속하고 시민사회가 생활문화적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시민행동을 선도해야 한다. 미래의 지속가능성은 ‘에너지와 자원의 생산 확대’가 아니라 수요를 스스로 줄이는 ‘소비 감축의 확대’에 있다.




입력 : 2018-06-04
작성 : 김정인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