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제7호] 제주도 에너지 운동, 바람을 타고 퍼지다 -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

by 에너지시민연대 posted Nov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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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에너지 운동, 바람을 타고 퍼지다



‘다양한 생태환경과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진 제주도에서는 에너지 운동을 어떻게 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제주시민단체의 에너지 운동 이야기를 에너지시민연대 제주지역사무국인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에게 들어보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소개


Q.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소개 부탁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94년에 ‘푸른 이어도의 사람들’에서 시작된 환경단체로 제주의 생태계 보호와 각종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풀뿌리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다. 제주도의 난개발을 막고, 지역 내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환경파괴의 우려가 큰 제주 제2공항 문제해결과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보급과 도시 내 재생에너지의 생산에 관심을 두고 제주의 다양한 환경단체들과 모임을 가지고 의논하고 있다.



Q. 제주지역 시민단체의 유대관계가 깊은 것 같다. 제주시민단체의 네트워크 활동이 궁금하다.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가 구성되어 있어, 제주도내의 환경사안이 발생하면 함께 활동한다. 또한 탈핵 네트워크인 제주탈핵도민행동의 간사단체로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절약 정책 확산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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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



제주의 재생에너지 활성화 PLAN A


Q. 제주도에서 유명한 것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람’을 꼽기도 할 정도로 풍력자원이 풍부하고 한반도의 남쪽에 자리해 태양광 자원도 풍부하다. 이런 기반에서 에너지 운동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에너지 운동의 시작은 2008년부터 진행한 풍력자원 공유화 운동에서 시작된다. 풍력발전의 수익성이 입증되기 시작한 후로 풍력발전사업이 가속화되었다. 풍력은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풍력발전을 공공자원으로 만들어 도민사회에 이익을 환원하자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운동의 성과로 2011년 제주도 특별법에 풍력이 공공자원임이 명시되었고 2012년에는 전국 최초로 지역 에너지공사가 설립되어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과 이익환원에 앞장섰다. 2016년에는 풍력발전 매출액의 7%를 제주도에 에너지복지와 재생에너지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재는 지역 내 에너지 절약 정책의 확대를 위해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Q. 2012년에 국내 처음으로 지자체 산하에 설립된 ‘에너지공사’는 풍력자원 공공적 이용 및 이익환원 말고 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에너지공사의 설립은 지역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에너지사업을 도민주도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현재의 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에만 몰입되어있다. 조례에 따라 석유, 가스, 석탄 등의 생산 · 수송 · 분배 · 판매와 집단에너지사업, 그리고 그 밖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육·해상 풍력발전만을 추진해 에너지공사라기보다 ‘풍력발전공사’에 가깝다.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대했던 전문성 또한 도민사회가 원하는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고, 화재 발생 등의 사고에 투명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기보다 감추고 애써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도민사회에 실망을 주었다.



Q. 그렇다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도민사회의 에너지 문제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제주에너지공사는 앞서 보여준 모습에서 탈피하여 발전시설의 중고장 수리와 정밀진단이 가능한 수준까지 운영기술의 전문성을 높이고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높은 이해와 연구개발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도민사회와 협치를 하고 도민들의 의견과 요구에 충실히 귀 기울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제주도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Q.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3020’ 계획의 진행 상황, 재생에너지의 비중과 전망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우선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어디서 오는지 설명하겠다. 2017년 3월에 발표된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의 2016년 제주지역 전력계통 운영실적을 보면 전체의 약 49% 정도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전이고 39%는 해저송전 케이블(HVDC)를 통해 들어오는 원자력발전 전기이다. 나머지 12% 정도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기이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은 올해 더 증가해서 15%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15% 중 대부분을 풍력발전이 차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카본 프리 아일랜드’ 계획은 많은 변동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제주도의 에너지 계획은 육상풍력 450㎿ 해상풍력 1900㎿ 태양광 1411㎿ 연료전지 520㎿를 목표로 하고, 도내 모든 화석연료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 많은 발전시설이 제주도에 들어서면 난개발로 흐르게 될 것이란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협치는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에너지 계획이 비법정으로 진행되어 행정과 소수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도민들에게 정보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 공청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요청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올 해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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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제주에너지공사 행원풍력발전단지 (우)제주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제주 에너지자립, 도민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


Q. 올해 에너지시민연대 와 진행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했다. 개정이 필요했던 부분이 궁금하다.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한데 제주특별법에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절약 정책에 대한 제도가 없다. 최근 제주도는 인구 및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조례 개정안에 시민교육을 의무화하는 정책 강화를 설정했다. 에너지교육을 활성화시켜 도민들에게 재생가능에너지로 일상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여론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에너지기업 등을 압박하게 된다면 제주도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이 결코 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Q. 끝으로 제주도의 에너지 운동의 방향과 목표를 이야기해주길 바란다.


제주도는 에너지 운동의 관심이 주로 전기절약 캠페인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캠페인도 단순한 캠페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계획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목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을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관철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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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우)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입력 : 2017-12-01
작성 : 에너지시민연대 / enet700@e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