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박재묵 외 4인   /    사무총장 홍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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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후 보 도 자 료

 N E W S  R E L E A S E

 배포일: 2016년 5월 16일(월), 총 4매

 담당 : 김민채 팀장(02-733-2022/enet500@enet.or.kr)



에너지시민연대,「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국내 에너지 정책 대응 방안」 연속 토론회 개최

신기후체제에 따른 국내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


‘발전연료의 전환’을 넘어
‘전력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5.11(수) 각계 전문가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 논의



□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토론회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주제로 5월 11일(수) 오후 3시에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주제발제


□ 김창섭 교수(가천대 에너지IT학과)
   뭔가 바꾸려면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기준이 소비자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역시 기후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기후 주제를 회피하지 말고 특히, 전환부문은 기후규제를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른 방안은 대부분 논쟁의 여지가 큰 반면, 기후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기후대응은 전력계의 바람직한 진화방향과 비교적 일치한다. 또한 기후대응은 어차피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 일관성이 유지된다.
   현재 전력계가 신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균형(New Equilibrium)이 필요하다. 새로운 균형을 위한 실천가능한 방향의 5가지 행동은 구조, 시장규칙, 성장동력, 가격 및 세제, 전력망이라고 본다.
   1. 20년을 끌어온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의를 마감해야 한다. 기재부 공공국 기능조정방안을 근간으로 새로운 구조 논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2. 현재의 SMP시장으로는 기후대응이 불가능하므로 정책적인 믹스조정이 가능한 방식의 시장구조를 선택해야 한다.
   3. 현재의 ESS중심의 신산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4. 가격/세제 조정을 해야한다. 외부성 재설정으로 발전단가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그나마 믹스조정을 하는데 힘을 실을 수 있다.
   5. 전력망은 HVDC,분산화 등 최근 기술논쟁의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의 이 5가지 이슈에 대해서 변동시켜서 새로운 균형으로 가자고 했을 때 허황된 얘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나름 의견이 나온 것이 있으니, 그것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총론부터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핵심은 기후를 잘 활용해야 한다.


□ 조영탁 교수(한밭대 경제학과)
    7차 전력수급계획 기간 중,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감축수단은 연료전환이다. 즉, 연료전환 등 탄소제약하의 발전량 믹스조정을 해야한다. 신재생에너지 추가 확대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불확실성이 크고 2030년까지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CCS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석탄에서 가스로의 연료전환이 현실적이다.
    하지만 전력부문의 감축시나리오에 따라 연료전환 등 믹스조정의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BAU 30% 감축시나리오 기준으로 현행 비용 적용 시 연간 5.2조 내외의 전환비용이 소요되지만, 사회적 비용 적용 시 연간 1.6조로  70% 축소되며 예상 외 수요둔화 시 32%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만약 수요둔화가 되지 않을 경우, 한전과 일부 소비자들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한전의 흑자는 연료전환이라던지 전력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공적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가스로 연료전환이라는 것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걸 함으로 인해서 모든 공급군의 믹스가 조정이 되고, 이것을 하려면 반드시 전력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이상훈 소장(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파리협정을 계기로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속도의 문제다.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하는 대안으로 2020년 이후 석탄신규설비는 없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8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어 가스확대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비용차이가 크지 않다. 재생에너지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갈수록 원가가 떨어지고 있고 연료비가 없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담을 가지지 않고도 달성가능하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확고한 선호와 지지가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며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인식 및 행동 변화에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정토론


□ 조영길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정부도 신기후체제 이후 발전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립과 관련해 단순히 발전부문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활이나 산업전반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고민이 많다.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제도 활성화를 했고 전력시장에서도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RPS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도 준비하고 있고 새로운 프로슈머 사업을 도입하면서 도심 내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목적이다. 그리고 신기후체제에 따라 에너지신산업을 키우고 있다. 분산전원에 대해서도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에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발전소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발전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다만, 해외 선진 사례와는 다른 국내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심성희 연구위원(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크게 기술적인 수단과 정책적인 수단으로 대별할 수 있다. 기술적인 수단의 측면에서 핵심적인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을 꼽을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신재생 발전 목표는(제4차 신재생에너지계획) 물리적, 지리적 잠재량을 고려할 때 의욕적인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못지않게 중요한 감축수단은 연료전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탄화력과 가스간의 발전단가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의 배출권 가격 수준으로는 연료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친환경적 전원믹스 전환을 지향하는 에너지 상대가격 구조 개편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 또한 전원믹스 개선이나 발전설비 효율개선과 같은 발전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최종 소비자의 역할도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비용이 전력 소매요금에까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 김태호 사무총장(에너지나눔과평화)
  우리 전력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은 철학이 없다. 시장경제 중심의 전력산업 철학 정립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어 전력믹스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세워야 한다.



□ 본 토론회 자료집은 에너지시민연대 홈페이지(www.enet.or.kr)-정보마당-자료실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토론회 사진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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