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에너지시민연대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89-27 피어선빌딩 708호 전화)02-733-2022 전송)02-733-2044

공동대표 지영선 외 6/ 사무총장 홍혜란 / 담당자 박연 간사 (yeonbak@hanmail.net)

취재요청서

N E W S R E L E A S E

*배포일: 2014124(), 3(첨부: 토론회 안내문)

[정책토론회]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복지 시스템 구축 가능한가?

 

124() 오후 2~4,

국회의원회관 201호 제1간담회의실


에너지시민연대 국회의원 이원욱,

“2015년 에너지 바우처 예산과 박근혜정부의 에너지복지정책 수립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회 공동개최

 

“2008120만 가구 2011178만 가구, 에너지빈곤층 급증

20151053억원 예산, ‘에너지바우처 제도시행 관련

에너지복지 제도 사각지대 에너지빈곤층은 어찌 할 것인가?’

비도시지역 복지전달체계는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

에너지 기본권 실현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돌아보기
 

전국 262개 환경소비자여성 단체 연대기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이원욱(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원과 함께 오는 1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복지 시스템 구축 가능한가?> 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사상 최초로 복지예산 비중이 총예산의 30%를 돌파한 가운데, 1053억원의 예산으로 2015년 처음 실시되는 박근혜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복지 제도의 하나로서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바우처(에너지 구입에 한정된 쿠폰, 바우처, 티켓 지급)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시민연대와 이원욱 의원은, ‘에너지빈곤층에게 현물과 다름없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어떤 지향을 가졌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제도 설계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책 담당자와 전문 연구자의 주제발표, 에너지복지 관련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을 통해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과 더 나은 에너지복지에 대한 사회적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이 제도에 대한 현재까지 나온 주목할 만한 정책 리뷰들은 제도 시행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는 제대로 파악되었는가 도시지역과 사회환경적 유형이 다른 비도시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등입니다.

- 참고로, 에너지시민연대가 2013년 동절기와 2014년 하절기에 지행한 에너지빈곤층 대상의 에너지·주거·소득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에너지빈곤층의 전형적인 모습은 ’70세 이상 고령층·1인가구 절대 다수·30년 이상 노후불향주택 거주·60만원 이하 저소득층·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 보유자·정보소외계층등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약자의 특징적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에너지시민연대와 이원욱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중요한 에너지복지제도인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예산을 비롯한 시행안을 톺아보고 나아가 통합적인 에너지복지정책 수립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제목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복지 시스템 구축 가능한가?

일시 2014124() 오후 2~4

장소 국회의원회관 201호 제1간담회의실

프로그램

좌장 조흥식 l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1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주요내용

주영준 l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발제2 에너지복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은철 l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지정토론 김태호 l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총장

                      이원학 l 강원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현주 l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 연구본부장

                      이희자 l 안산소비자시민모임 사무국장

                      차재호 l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정책실장

지정토론자 명단은 토론 순서가 아닙니다.

문의 : 에너지시민연대 02 733 2022 · 담당 박 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