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전기요금 누진제와 사회적 형평성 따져보는 토론회 열려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냐, 확대냐?

에너지절약과 소득계층간 형평성 차원에서 유지·확대해야

VS

산업용 요금과의 형평성, 주택용 소비자 내부의 형평성 차원에서 완화해야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요금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시급

주택용 누진제 완화 찬성, 반대 측 한자리에 모여 본격 토론

- 9월 19일(수) 오후 2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지난여름 전기요금 인상에 폭염과 잦은 열대야까지 겹치면서 큰 폭으로 늘어난 주택용 전기요금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된 누진제도에 대한 찬반토론이 열린다. 전국 260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연대기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9월 19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공동으로 전기요금 누진제와 사회적 형평성을 주제로 한 긴급 토론회 -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냐, 확대냐?”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는 누진제도의 취지에 찬성하는 측과 주택용 전기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현행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측에서 각기 다양한 논거와 해법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요금 개편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의 발제는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적 형평성 관점에서 본 전기요금 체계 평가 및 개편 방향”,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전기요금 누진제와 사회적 정의”를 각각 발표하며 진상현 경북대 교수,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집은 첨부된 20120919_누진제토론회.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에너지시민연대 02 733 2022 / 담당자 : 차정환 010 6266 9145 / ppp0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