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토론회] 전기요금 개편 방안 연속토론회(용도별 요금의 형평성)

에너지시민연대는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 에너지시민회의와 함께 2011년 7월 12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은 '용도별 요금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전기요금 개편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와 노동계가 한자리에 모여 급격한 에너지 소비 증가율과  여름 겨울철 전력 피크 갱신 등 에너지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료집을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 -- -- -- --  토론회 순서 -- -- -- -- -- -- -- --

△개회사 : 김재옥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격려사 : 손학규 민주당 대표
△환영사 : 김영환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축사 : 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
 
△발제 :

    -전기요금 정책 및 체제 개선 방향(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상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

   
△지정토론 : 

    좌장 - 김재옥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도경환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조영탁 한밭대 교수

    이상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부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