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게시판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도시계획정책과 상호보완 돼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상임연구원

　몇 년 전 광주에서 강연을 통해 WAP 사업을 소개했던 이, ‘환경정의’에서 기후변화 분야 활동을 했던 이진우 씨는 이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을 맡고 있다.

최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낸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복지·환경·일자리 효과 연구’ 최종보고서를 보면 △국내 에너지 빈곤실태 △한국의 에너지 복지·온실가스 감축·녹색일자리 등의 대책 현황과 평가 △미국과 국내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한국형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의 방향 등이 총망라 돼 있다. 정책입안자들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을 민간 영역에서 실천부터 연구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해 복지에 대한 내용을 일부 담았지만 실제 에너지복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하나 없는 상태다. 에너지 지원 정책의 양은 늘었으나 대부분 ‘공급형’에 머물고 있는 것도 한계다. 게다가 정부는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저소득층이 부담해야 할 에너지 비용이 더욱 크게 증가된다. 에너지복지에 대한 현실적 접근, WAP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돼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정책들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시민사회단체, 야당의 역할들을 강조했다.

“사실 정부가 자발적으로 WAP를 받아들이란 기대는 크게 없다.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시민사회는 WAP를 포함해 에너지복지의 좋은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서 보여주고, 야당들이 실질적 복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공약으로 내세우면 정부도 받아들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현재 무상급식으로 대변되는 교육복지 논쟁이 좋은 선례가 되리라 본다.”

에너지복지 분야는 진보신당이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는 지역의 역할도 언급했다.

“지역에서 조례 제정 등으로 먼저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접근방법 중 하나다. 상위법적 근거가 명쾌하지는 않지만 에너지기본법에 에너지복지에 관련한 조항이 있고, 에너지복지법을 별도로 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조례제정 등으로 힘을 실어주는 건 국가차원의 WAP 도입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는 에너지복지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적기이기도 하다. 각 당이 WAP 사업과 에너지복지를 정책화하거나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그런 공약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는 시민사회가 강하게 공약화를 요구한다면 충분히 국가정책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건물의 노후가 심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런 집들이 밀집돼 있는 곳은 공공이 추진하는 전면 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민간이 추진하는 재개발 예정지역일 수 있다. 이런 도시정비사업들과는 어떻게 연계해야 할까?

　이 연구원은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이 모든 주택 정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WAP는 기존 주택의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환경도 살리고, 복지 혜택도 제공하자는 보완적인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이다”며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노후한 곳은 빈곤친화적인 방법으로 재개발을 해야 하고,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도시계획정책과 상호보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문제는 정부가 빈곤친화적이지도, 환경친화적이지도 않은 재개발을 밀어붙인다는 데에 있다. 빈곤층에게 폭력적이고 환경의 질이 높아지지도 않는 아파트 건설사업이 발전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도시 재생’ 개념의 지역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보고 그런 지역 리모델링 사업이라면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분명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드림 조선 기자 s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