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산업정책을 관장하고 계시는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님 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부품의 EPP 성형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저희 회사는 20여가지 다양한 부품을 생산 공급하여 국가의 산업정책에 부응함으로써 국가정책에 일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약 3년 전부터 국가의 환경정책에 일조하고 향후 강화될 환경규제 등에 우선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당한 추가비용을 투입하여 기존의 BC유 보다 연료가격이 더 높은 LNG로 교체하였습니다. 비싼 연료를 사용하지만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일조한다는 신념으로 계속 LNG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적으로 저가의 중국산과 유사업종의 국내 기업들과의 경쟁심화로 그 어느 때보다 제조원가의 인하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월 10일자 언론(방송)에서, 천연가스 산업용요금이 종전보다 약 9.7%대가 인상된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B-C유로 연료 전환을 신중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환경개선이나 국가 환경정책 이바지 보다는 우선적으로 제조원가를 조금이라도 인하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B-C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할 때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번의 도시가스 요금인상을 통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부과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제품에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에 부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특정인이나 특정 분야가 아니고 온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국민연료인 도시가스 가 사치성 제품인지 의심스럽고, 특히 산업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연료에 개별소비세 부과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도시가스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가 B-C유에 부과되고 있는 것에 비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의 부과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부분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는 48.47원/㎥인데 비해 B-C유는 17원/ ℓ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LNG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등 연료간 세금의 형평성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정책과 산업정책이 따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료사용 규제를 통해서 청정연료를 보급확대하고 기후변화협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그 어느 때 보다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은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기업은 분명히 B-C유를 사용하는 기업보다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함으로써 국가적인 사회적 환경비용을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제조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모든 기업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배경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연료간 개별소비세를 형평성 있게 부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수 연료가격이 아닌 세금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력요금의 경우 산업용이 타 용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데, 가급적이면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금을 인상 할 경우 경기상황을 고려하고 인상폭도 좀 더 완만하게 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처럼 최악의 경제상황에 급격한 요금인상을 할 경우 기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음은 물론이고 심각한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전반적인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고  부담을 분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서 사회적 환경비용 저감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많은 에너지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지금 저의 의견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제조업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여 주시고 이러한 건의 사항들이 하나씩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