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이런생각이 들어 글을 올립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비율을 정하여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다들 생각 하지요.

 

많이 벌어들인 만큼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면에서는 비율을 정하여 세금을 매기는게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통상 유류세에 대한 언급이 나올때 국가는 다른 나라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각종 신문 기사들은 높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건.. 세율이 정한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인거 같아요.

 

세율에 대한 정한 시기가 예를들어 1990년대라고 보고,

 

1990년대 1000원 60%를 부과했다고 보면 세수는 600원이 되지요.

 

그런데 시대는 고유가 접어들면서 1000원하던 유류비는 2000원이 되었는데 똑같이 60%를 부과하면 세수는

 

1200원이 되지요.

 

물가인상분을 적용하더라도 원가 400원에서 800원으로 400원 밖에 인상되지 않는 것인데..

 

세수의 증가분은 600원이 되는 셈이죠 

 

원가는 100%인상되었는데.. 세수는 원가대비 150%나 인상되는 결과죠.

 

 

=> 과연 비율로 세수를 책정하는게 맞을 까요?

 

단기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정책보다는 좀더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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