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은 5일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에서 공화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 관련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환경.공공사업위원회는 이날 공화당 위원 7명이 퇴장한 가운데 기후변화 관련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다수로 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에서는 맥스 보커스(몬태나) 의원을 제외하고 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20% 감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화당은 그러나 "민주당은 이 법안 도입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며 "이 법이 제정되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증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페(오클라호마) 의원은 상원 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소수당 측에서 2명 이상의 위원이 표결에 참석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민주당의 단독처리는 전례가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인호페 의원은 상원 전체회의에서 연내에 이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따라서 이 법안은 죽은 법안이나 마찬가지"라며 환경보호청(EPA)이 법안 통과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내놓기 전까지는 법제화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상원내에서는 초당적 의원모임을 중심으로 민주, 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절충안 마련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원이 어렵사리 법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하원과의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만들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출처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09/11/06/0601080100AKR20091106002200071.HTML?template=2090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