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중 부산과 충북, 충남, 전북 등 4곳만 기후변화 대응 전담부서 미설치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과 예산이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전북도는 전담부서조차 없이 신재생에너지 등 산업적인 측면에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기후변화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전북과 충남, 충북, 부산 등 단 4곳에 불과했다.

 

전북과 달리 서울과 광주, 경남 등 나머지 시도의 경우 '과' 단위 전담부서를 설치해 2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배치해 기후변화 대응에 신속한 정책적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전북은 대기보전계에서 환경측면의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총괄업무는 지난 5일 설치된 기획관실 녹색성장팀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타 지역은 정부 정책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해 업무의 효율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 전북은 이원화된 체계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설치 보름된 '녹색성장팀'은 팀장1명(환경 5급), 부서원 2명(환경 7급, 행정8급) 등 단 3명에 불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업무의 전문화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 업무영역도 저탄소 업무는 환경정책과, 녹색성장은 녹색성장팀 등으로 나눠지면서 종합적인 정책수립의 비효성과 기획관실 업무 과부화의 또 다른 문제 발생도 예상된다.

 

특히 전북은 지리적인 특성상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재해가 잦고 피해규모도 크게 발생하고 있지만 도의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산업적인 측면에 과도하게 집중돼 사회적측면의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성공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서부터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임에도 도의 기후변화 대응 속에는 '산업'만이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

 

이 의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전담부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4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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