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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저널]태양광 발전사업자 시공업체 크게 위축 |
| 선착순 접수에 근거없는 3개월 시공시한 못박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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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은기자] / aebyeng@sanupnews.com |
|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 기준가격지침 고시 후 태양광 발전사업자 시공업체 크게 위축 선착순 접수에 근거없는 3개월 시공시한 못박아 시공기한 쫓겨 자재 인력 자금난 등 부실 우려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신에너지인 태양광산업을 크게 일으켜야 하나 지원자금의 한계로 인해 왜곡된 정책으로 흘러 모처럼 활기를 찾은 태양광산업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자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 고시에서 제 13조를 통해 태양광설비 설치의향서를 선착순으로 받아 처리하며, 접수증 발급 후 7일 이내에 착공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완공해야만 하는 것으로 제정, 태양광 발전사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선착순으로 접수 처리함으로써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는 이들이 일거에 몰리게 되어 있고, 또 역시 7일이내에 착공하고 3개월 이내에 완공해야 하므로 자재의 수급 불균형은 물론 관련 인력의 부족 등이 초래되는 데다가 시급히 완공을 서두르느라 부실시공의 여지가 다분하고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완공기간은 더욱 더 촉박하여 제대로 시공이 된 것인지 아닌 지도 모르는 채 투입될 우려도 크다. 실제로 이 공고는 4월 29일날 고시, 5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선착순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미 올해 정부의 발전차액 지원 계획인 50MW 용량 신청이 마감됐고, 접수증을 받은 이들은 7일이내에 착공증명서를 내야 하고 또 3개월 이내인 8월 초까지 다 짓기 위해 그야말로 동분서주 불철주야 시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과 완공이 제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기한내 완공에 실패하면 발전차액을 주는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인정받지 못해 발전차액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동안의 자금과 시간 등이 물거품으로 돌아가 대부분 중소기업인 태양광 시공업체들이 부도 위기에 몰리는 등 사회적 병폐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을 향후 3년간 200MW까지 확충한다는 계획하에 올해 50MW, 내년에 70MW, 후내년에 80MW까지를 발전사업자에게 허가할 계획이다. 이같이 기간을 한정시키는 데 따라 모든 착공준비와 자금, 자재 인력 등을 확보해 놓고 마치 단거리육상선수처럼 전력질주해야 할 판이다. 그러나 시공에는 갖가지 변수가 있게 마련이고 시행착오와 자재 수급 불안정 등이 도사리고 있어 시간내 완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 이럴 경우 시공업체에게 큰 타격이 간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처사는 태양광산업 투자에 위축을 불러 오게 되고, 결국 태양광 붐을 일으켜야 하는 현재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역행할 공산이 커 신중한 재검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출처:산업저널 09/6/22 최재은 기자 http://www.sanupnews.com/section/?fn=v&no=24731&cid=21010100&pg=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