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신문]E 안정공급→수요관리로 정책기조 전환
비상경제委 열고 범 정부적 수요관리 대책 수립
조은영기자 cey0802@eoilgas.co.kr
에너지 원가 변동 연동한 공급 가격 책정
車 연비 선진국 이상으로, 탄소포인트제도 확대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기류를 타면서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한 강도높은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수립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범 정부적 에너지절약 총력 추진체계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방안으로 자동차 연비기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투자세액 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 유가 반등 가능성 상존

상승세로 반전하고 있는 국제유가는 지난 해 11월 이후 6개월만에 배럴당 60불대로 복귀하는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제유가의 폭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해외 기관들은 하반기 국제 평균 유가를 배럴당 53~67불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OPEC의 감산이나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추가적인 유가 급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개발도상국가들의 석유 수요 증가로 고유가 추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는 국제유가가 연평균 6.4% 상승하며 오는 2030년에는 배럴당 200불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까지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 세계 11위이고 석유소비는 세계 7위지만 정작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에너지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유가 급변시 경상수지 악화 등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식경제부가 KDI의 거시경제분석을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유가가 10%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연간 20억불 악화되고 소비는 0.1～0.2%, 투자는 1.0%, GDP는 0.2% 위축된다.

특히 과거 사례와 거시경제 분석을 종합하면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95불 이상이면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 예상된다.

결국 해결책은 강도 높은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길 뿐으로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셈이다.

◆ 에너지 절약 행정 체제 강화

정부가 마련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나눠진다.
에너지수입과 소비를 강력하게 관리,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고유가시 즉각적인 대응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그간의 에너지정책이 안정적 공급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에너지정책의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매년 ‘국가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 분기별로 에너지 수입 및 소비실적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해 초고유가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정부 조직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식경제부에서 한 개 과가 산업과 수송, 건물, 공공 등 모든 부처 소관분야의 에너지절약을 담당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나 농림식품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에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에너지절약 전담과를 신설하고 지식경제부는 가칭 ‘에너지절약국’을 신설해 에너지절약 행정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연비의 획기적인 개선도 추진된다.

최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연비 관련 기술 수준은 미국와 일본 등 자동차 산업 선진국들에 비해 낮고 특히 이들 선진국에서 최근 연비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출 진입 장벽의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현재 국산차의 평균 연비는 리터당 11.2㎞로 일본의 16.0㎞에 비해 70%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은 승용차 연방 연비 기준을 오는 2016년부터 리터당 16.6㎞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2015년 이후부터 국내 자동차 산업에 적용되는 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5년 동안 1500억원의 정부 R&D 자금을 투입해 매년 자동차 연비를 5%씩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첫 해인 올해는 추경예산에 300억원을 반영해 차량 경량화, 고효율화, 그린주행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스마트그린카 기술개발을 시작하기로 했다.

연비가 우수한 클린디젤차 보급도 확대한다.

유로5 기준을 만족하는 클린디젤차는 일반 디젤차에 비해 배출가스는 현저히 줄이면서 휘발유차 대비 연비가 20~30% 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휘발유차와 유로5 디젤차의 배출가스 사회적비용을 비교 검토한 후 오는 9월 경 클린디젤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100% 면제 및 면제기간 한정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다소비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에너지신고제 및 자발적 협약제도를 도입한다.

오는 2010년부터 에너지사용량 신고제 대상인 2000toe 이상을 사용하는 운수업체에 대해서 에너지신고를 하도록 하고 2011년부터는 5000 toe이상의 운수업체부터 자발적 협약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고효율제품 촉진 인센티브 강화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브 등 경제적 유인체계 구축을 통해 경제와 사회 각 분야에서 에너지절약 생활화와 규범화도 추진한다.

그 수단으로 에너지 저소비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세 과세를 강화하고 증가된 재원을 활용해 고효율제품 구매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확대 추진해 가정․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수도 등 에너지 절약량에 따라 인센티브로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해 11월 이후 수원시 등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중인데 올해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센티브 수준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통상 온실가스 절감 10Kg(전기 23.6kwh)당 1포인트, 포인트당 200～500원 지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고효율 건물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되는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해 용적률·높이·조경면적 등 건축기준이 최대 6%까지 완화된다.

또한 고효율 건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축건물은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데 오는 201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축 아파트 에너지효율 공개도 의무화되면서 건설업자는 건축물 대장 및 아파트 입구에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단열재·창호 등의 기준은 2년마다 강화된다.

이외에도 대규모 건축물은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총량을 제한해 설계하도록 의무화된다.

산업체와 관련해서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 TOE이상 에너지다소비 산업체 및 대형건물에 대해 에너지진단사 등 자격증 보유자를 에너지관리자를 선임토록 의무화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에너지 서포터(Supporter)’를 에관공 각 지역센터에 배치해 에너지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말로 만료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기간은 오는 2011년까지 연장하고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LED, Plazma Light System 등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개선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1만개업체에 330억원이 투입된다.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오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 조명의 30%를 LED로 교체하기로 했다.

◆ 최저 효율 제품 시장 퇴출

에너지절약형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인 ‘Top-Runner’제도를 도입한다.

‘Top-Runner’란 상품화된 제품중 가장 우수한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목표 효율로 설정하고, 일정기간 후 업체가 판매하는 전체모델의 평균효율이 목표효율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에너지효율 1등급보다 더 높은 품목별 에너지효율 목표를 제시하고 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인데 일단 오는 2010년 에어컨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세탁기·냉장고에 대해서도 도입 의무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저효율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한편으로는 최저효율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상업용 냉장고 등 에너지 최저효율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기존제품의 최저효율기준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이며 백열전구는 오는 2013년까지 퇴출이 추진된다.

대기전력 저감 강화를 위해서는 의무표시제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올해 컴퓨터·모니터, 셋톱박스 등 6개 품목이 추가된데 이어 내년에는 오디오 등 12개 제품이 포함된다.

에너지절약 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7대 에너지다소비기기에 대해 오는 2012년까지 효율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과제를 선정해 민관 합동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히트펌프, 소형열병합, 전력효율향상 기술 등을 통해 기존 냉난방기기 및 발전·송전 시스템의 에너지효율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1조6500억원 수준의 R&D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도 확대되는데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시설자금·운영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보증도 우대하기로 했다.

에너지신기술 기업에 대해 벤처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 원가 요인 반영한 에너지 공급가격 책정

에너지 공급 가격의 적정화를 통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 가격을 적정원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일단 전기요금의 경우 이달중 ‘전기요금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비효율이 심하고 원가보상율이 낮은 부문을 우선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가스 요금 역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력·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연료비에 연동해 고유가 등 상황 변화에 융통성 있게 결정되도록 가격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고유가 상황에서도 연료비에 연동되는 에너지가격 체계로 인해 추가비용 및 행정노력 없이 에너지 사용량과 경상수지가 자동 조절될 것으로 정부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발적 에너지절약 유도를 위해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전기·가스요금 고지서를 개선해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누진제 단가 및 전년 대비 사용량 증감 등의 정보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아파트주민에게는 관리비 고지서에 전력·가스요금 상세내역을 표시하게 된다.

또한 IT기술을 활용한 전기소비량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고압 수용가의 경우 30분마다 전력소비량을 체크해 웹페이지를 통해 전력소비를 분석한 자료와 전기료 절감 컨설팅 보고서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가정에도 스마트계량기 시범 보급사업을 대폭 확대해 내년에는 2만호 까지 늘리고 2011년 이후부터는 의무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의 세부 이행계획은 산업·수송·건물 등 세부 분야별로 마련해 7월말까지 확정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출처 : 석유가스신문 09/6/5 조은영 기자
http://www.eoilgas.co.kr/main.html?doc=news&read=read&idx=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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