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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車규제 연비-온실가스 택일 적용
정부, 2015년까지 연차적
정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강화되는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규제에 미국식 연비 기준과 유럽식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택일해 적용하기로 했다. 2015년 연비 기준은 ℓ당 17㎞ 이상,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당 140g 이하로 결정됐다. 청와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확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기준인 연비 규제와 유럽 기준인 온실가스 규제를 모두 도입하되 자동차 업체는 2개 기준 중 1개를 자율적으로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내 자동차 소비형태 및 업계 여건 등을 고려해 2012년에는 최종 목표 기준의 30%,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로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이날 보고된 2015년 연비 기준은 미국의 목표치보다 높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EU의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미국은 오는 2015년 이후 승용차연비를갤런당39마일(16.6㎞/ℓ)로 높일 예정이고 EU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30g/㎞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체 승용자동차의 평균 연비는 ℓ당 11㎞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는 앞으로 6년 안에 연비 효율을 ℓ당 6㎞ 가까이 끌어올려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오는 5일 한나라당과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6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세부 사항을 모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문화일보 09/7/4 방승배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70401070223037001
정부, 2015년까지 연차적
정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강화되는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규제에 미국식 연비 기준과 유럽식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택일해 적용하기로 했다. 2015년 연비 기준은 ℓ당 17㎞ 이상,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당 140g 이하로 결정됐다. 청와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확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기준인 연비 규제와 유럽 기준인 온실가스 규제를 모두 도입하되 자동차 업체는 2개 기준 중 1개를 자율적으로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내 자동차 소비형태 및 업계 여건 등을 고려해 2012년에는 최종 목표 기준의 30%,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로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이날 보고된 2015년 연비 기준은 미국의 목표치보다 높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EU의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미국은 오는 2015년 이후 승용차연비를갤런당39마일(16.6㎞/ℓ)로 높일 예정이고 EU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30g/㎞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체 승용자동차의 평균 연비는 ℓ당 11㎞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는 앞으로 6년 안에 연비 효율을 ℓ당 6㎞ 가까이 끌어올려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오는 5일 한나라당과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6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세부 사항을 모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문화일보 09/7/4 방승배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7040107022303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