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가 6개월 만에 60달러대로 복귀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선제적인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수립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 후 에너지관리공단 내 ‘녹색에너지체험관’을 방문해 태양광․바이오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전시물을 둘러봤다. 또한 견학 온 초등학생들을 격려하고 발전용 자전거를 시승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경기도 용인 소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에너지절약 총력 추진체계를 구축을 주문했으며, 이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에너지 수입과 소비를 강력하게 관리․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고유가시 즉각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이다.

그동안 에너지정책이 안정적 공급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에너지정책의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국가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게 된다.


매분기별로는 에너지 수입 및 소비실적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해 초고유가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또한 부처별 소관분야에 대한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등 에너지절약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7월 중 중앙부처 장·차관의 에너지절약 간담회를 개최해 각 부처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에너지절약 전담과를 신설‧지정하고,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절약국(가칭)’을 만들어 에너지절약 행정체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자동차 연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평균연비기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연비개선 R&D에 5년간 총 1500억원, 민간기업(완성차, 부품)은 연간 5500~7200억원을 투자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미국, 일본 등 각국의 연비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오는 7월 중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2015년부터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설정키로 했다.

미국과 일본, EU, 중국은 2015년 자동차 평균 연비를 리터당 각각 16.6km(2016년), 16.8km, 18.1km, 17.9km로 강화시킬 방침이다.정부는 또 올해 추경에 300억원을 반영해 차량 경량화, 고효율화, 그린 주행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스마트그린카 기술개발을 시작키로 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등 고연비 친환경차를 조기에 양산하고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연계한 충전시스템 등 인프라도 구축도 병행키로 했다.적절한 규제와 인센티브 등 경제적 유인체계를 구축해 경제·사회 각 분야의 에너지절약 생활·규범화를 촉진시키는 것도 이번 대응방안의 큰 줄기다.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세 과세를 강화하고, 증가된 재원을 활용해 에너지고효율 제품의 구매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에너지다소비기업(414개) 및 대형건물(39개)에 대해 정부가 기업·건물주와 협의해 에너지사용 목표를 설정·관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되며, 신축건물의 경우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총량 규제도 시행된다.

산업부문에서는 올해 만료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20%) 기간을 2011년말까지 2년간 연장시키기로 했다.

공제 대상품목에 신규로 LED, 플라즈마 조명 등을 추가할 계획이며, 에너지다소비업장과 대형건물에 일정자격을 갖춘 에너지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1만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진단을 지원(향후 5년간 330억원)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융자자금의 이차보전 확대(현재 1.25%)를 통해 융자금리(현재 2.5%)를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 국무총리령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은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만 사용하도록 의무화시키기로 했다.또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Top-runner) 제도를 2010년부터 시범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에어컨·세탁기·냉장고 등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상품이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은 산은·기은의 시설자금·운영자금과 신·기보 보증도 우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는 에너지가격을 적정 원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에너지관련 공기업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유가 등 원료비가 상승하면 시장기능에 의해 소비가 감소될 수 있도록 에너지가격의 원료비연동제 도입도 적극 검토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의 세부 이행 계획을 산업·수송·건물 등 세부 분야별로 마련해 오는 7월말까지 확정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