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된다
 
2009∼2013년 중기전략… 2050년 장기목표 달성 초석
내달 6일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확정 발표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기 실행계획 차원으로 ‘5개년 계획’이 수립돼 추진된다.
 5개년 계획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전략으로, 2050년까지의 장기목표를 달성하는 초석 역할을 하게 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내달 6일 최종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2013년까지의 5개년 계획에서는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별 세부사업 및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저탄소 사회 구축과 관련 5개년 기간 동안 국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되고 관리된다.
탄소정보가 공개되고 탄소순환운동과 함께 북한 산림 복구 지원도 이뤄진다.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와 관련 2013년까지 백열전구를 퇴출시키고 에너지원단위를 0.29toe/천달러까지 개선한다.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이 4%까지 확대되고 그린홈보급사업이 추진된다. 석유가스자주개발률도 20%까지 높아지게 된다.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예측기법 및 시나리오를 확보하고 기후친화형 건강관리 및 식량생산 기반이 마련된다. 여기에 기후친화형 해양관리 및 사전 재해예방 체계도 구축된다.


특히 녹색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세제 역시 친환경적 세제로 개편돼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친환경상품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5개년 계획 기간동안 그린빌딩, 저탄소 녹색림, 자원순환형 지역개발, 녹색건축물 조성 등으로 이른바 녹색국토·교통이 조성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마을을 확대하는 동시에 녹색시민과 녹색가정 육성,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 개발을 통해 이른바 생활 속의 녹색혁명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정책 수행을 위해 산업개발 시기에 큰 공헌을 했던 ‘5개년 계획’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세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한국에너지/09/6/29/ 변국영 기자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