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주 소식입니다. 강남구에서도 탄소마일리지제의 인센티브로 현금을 지급하더니, 다른 지자체도 현금을 직접 나누어주는 방식을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원주시도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면서,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당장에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전 시민이 다 동참해서 탄소를 왕창 출여 너도나도 포인트가 가득한 기쁜 그날이 온다면, 그때의 예산은 어떻게 감당하려는지요?
잠깐 시늉만 하다 예산이 없어서 흐지부지되는 제도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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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 탄소 배출 줄이면 현금
원주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 중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원주시는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지침에 현금을 비롯한 상품권과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이 포함돼 있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에 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탄소포인트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분담해 예산문제 부담도 덜게 됐다고 덧붙였다.
원주시는 올해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탄소포인트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매월 300㎾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10%인 30㎾를 줄였을 경우 9만7200원의 전기요금 절약과 1만5000여 탄소포인트를 얻을 수 있어 경제적인 면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과 상업 등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 난방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출처: 조선, 09/05/29, 이혁재 기자 elvis@chosun.c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29/20090529001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