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번 델라웨어대 에너지환경정책연 소장

그는 녹색경제 시대의 주된 에너지원을 묻는 질문에 의외의 답을 했다. “에너지 효율”이 최고의 에너지라며 “더 적게 소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2년부터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 실무그룹에서 활동하면서 2007년 이 단체가 노벨평화상을 받는 데 함께했다. 1998년부터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 등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 미래공동연구소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중 어느 쪽이 나은 해법인가?

“원칙적으로 탄소세가 더 효율적이다. 그러나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현실적이지 못하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는 직접세를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 ”

-미국의 대표적 기업들도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입법화 시기는?

“구체적 결실을 얻기까지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미국 정치의 중심에서 이른 입법을 원하고 있지만, 입법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탄소시장이 또다른 거품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부동산 시장처럼 그럴 수도 있다. 1단계 배출권 거래에서 일종의 거품시장이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는 문제를 찾아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등 시행에 시간이 필요한 정책이다.”
 

한국 탄소배출량 많아 감축 의무 강요받을 것

-한국은 교토의정서에서 감축 의무가 유예된 비부속서1(non-annex 1) 국가다. 한국 정부에 권고할 사항은?

“한국은 특수한 경우다. 비부속서1 국가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며,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한국은 강제적 배출의무 참여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한국은 이 문제를 신중하게 봐야 한다. 앞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미래는 저탄소 발전 과정에 있다.”

-12월 코펜하겐 기후회의 전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다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준비가 되지 않았고, 부속서1 국가(교토의정서에서 감축 의무를 진 국가)들이 탄소 감축을 위해 추가 조처를 할 것을 원하고 있다. 결과는 부속서1 국가들이 추가 감축공약을 만들어내는 정도일 것이다.”

-2050년 미래상은?

“에너지 시스템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이용될 것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장비나 장치가 개발될 것이다. 현재 방식과는 다른 물질 소비가 나타날 것이다. 기술과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부속서1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제공한다면 2050년의 녹색경제는 더욱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가 될 것이다.”


출처 : 한겨레, 2009/04/2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518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