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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연대 제 3차 정책포럼>
고유가 나비효과, 전력*가스 대란으로 이어지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문제와 개선방안-

전국 276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는 9월 9일(화) 오후 3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칼슨룸에서 '고유가 나비효과, 전력*가스 대란으로 이어지나?' 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진행한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최근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에너지수요 저감과 효율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미흡하고, 현재의 에너지체계가 지속될 경우, 향후 단기간 내에 전력이나 가스 분야에서 수급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에 보다 면밀하게 현 상황을 판단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마련을 위해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에너지통계를 다시 추정해본 결과, 국제 통계 기준과 국내 통계 기준이 불일치하며, 석유 부문 타산업 유입 6~7백만톤이 중복 기재되는 등 기존 국내 에너지통계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전력 소비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41%(2006년말)에 달하며, 1990년대(31%)와 비교해서 10%이상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의 경우, 중장기 물량이 향후 2015년 이후에나 공급될 예정으로, 내년부터 공급될 추가물량은 비싼 가격에 사오는 스팟 물량으로 대처해야할 형국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명시된 에너지수요전망은 4.4%이나, 수요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고 국내 전력소비 증가율이 매년 7.6%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에너지시민연대는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가격상승이 전력·가스 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했고, 에너지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첨부 : 정책포럼 세부 내용, 발제문 요약 * 문의 및 연락 : 이버들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차장(733-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