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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27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9% 인상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평균 4.5% 인상한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요금을 올린 것이다.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강력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누적된 원가인상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전의 자구노력(1조2000억원)을 감안해도 이번 전기요금 3.9% 요금인상은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점에서 하반기 추가인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택·농사용 ‘동결’, 심야전력 ‘대폭 인상’=지식경제부는 현재 요금수준은 적정 공급원가의 92.5% 수준에 머물러 전기 과소비 문제를 유발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투자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적정 원가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7%의 요금인상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과 물가여건을 감안, 인상율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비록 투자재원 마련과 전기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폭을 줄이고, 용도별 요금인상 폭에 차등을 뒀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용·농사용은 동결하고, 일반용(2.3%)과 사용량이 적은 산업용 갑(3.9%)의 요금인상폭은 최소화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원가보상율로 에너지 과소비를 유도하는 교육용(6.9%), 가로등(6.9%), 산업용 을·병(6.9%), 심야전력(8.0%)의 요금인상 폭은 키웠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장기적으로 용도별 원가보상율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번 요금인상을 통해 일반용-산업용의 원가보상율 격차는 종전 12%에서 8.4%로 줄어들고, 주택용-산업용의 격차도 4.4%에서 -1.6%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경부는 용도별 원가보상율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전기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요금제도를 공급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려는 정부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심야전력 추가수요 억제=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 중에 하나가 심야전력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이다.
정부는 올해 8.0%의 요금을 인상하고, 앞으로 2013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요금을 올려 적정원가 수준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부터 심야전력 신규접수도 중단해 추가수요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12~2013년께에는 심야전력 초과수요가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사회정책지원 지원 강화=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추가부담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해 8월부터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를 운영키로 했다.
아직 정확한 할인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국 51만6000가구에 달하는 3자녀 가구가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강력한 심야전력 억제책으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심야전력을 계속 공급하고, 할인율도 높여 사실 상 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내년 연료비연동제 시범운영=정부는 현재 사후정산, 비용보장 방식의 요금구조(총괄원가규제)로는 전기요금에 의한 수요조절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 연료비 연동제 시범운영에 나선 뒤 결과를 분석해 빠르면 2011년부터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고정할 경우 국제 에너지가격이 10% 상승하면 12억7000만 달러의 발전용 연료비 수입이 증가하지만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 전기요금이 약 5% 인상돼 4395GWh(5억5000만 달러)의 전력수요를 줄여 국가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정부가 2011년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와 내년 사이에 전기요금을 원가회수율 수준으로 올려놔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늦어도 2012년까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 2013년부터 용도별 요금체계를 산업용, 교육용, 일반용 등 3가지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반기 추가인상 배제 못해=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폭이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한전 적자가 작년 수준(2조90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가정할 때 한전 자구노력 1조2000억원과 이번 요금인상분 1조2000억원을 더해도 약 4000~5000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때문에 전기사업자의 재무여건 개선과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하반기에도 1~2% 수준의 추가요금 인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영학 지경부 2차관도 26일 합동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하반기에 추가요금 인상을 한다, 안한다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 “물론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을 전제로 이번에 요금을 인상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추가인상 계획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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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 합동브리핑
Q:요금규제 방식을 총괄원가규제에서 가격상한규제로 전환한다는 게 정확한 어떤 의미인가.
A:현재 전기요금 규제방식은 총괄원가주의로, 사후에 한전에 필요한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데, 그 결과 전기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혁신 유인이 결여된다. 따라서 앞으로 연료비 등 전기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은 제외하고, 인건비, 판매관리비 등 통제가능한 원가상승률은 경영목표로 관리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Q: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가스공사의 누적적자가 해소되나. 그렇지 않다면 하반기에 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인가.
A:현재로서는 하반기에 추가인상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을 얘기하기 어렵다. 국제유가가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에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에 인상한 것은 아니다. 한전의 경우 자구노력 1조2000억원하고, 3.9% 요금을 인상해도 과거의 누적적자를 다 해소할 수 없는 수준이다. 추가인상 계획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Q: 서민부담을 고려한다고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했는데, 심야전력도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닌가.
A: 지금 심야전력을 인상해도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이 없도록 예외를 뒀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심야전력 인상을 예외로 했다. 심야전력 사용자 중에서 기업형 난방 등 그런 계층에 대해서만 인상된 요금을 적용받는다.
Q:가스요금 누적적자 해소와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A:가스요금 누적적자 회수는 이번에 4000억원 정도 되고, 유가, 환율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3년 내에 회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회수계획의 변동성은 유가수준에 달렸다. 유가가 안정되면 그 상태에서 원료비가 낮아지고, 현행 요금 하에서 미수금을 회수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다만 유가 급변이 있으면 조정을 해나가겠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용도별 요금을 전압별로 단순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용도별로 요금격차를 차등화한 것도 이런 계획의 일환이다. 누진제 문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문가와의 검토를 거쳐 전기소비절약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유지하고, 용도별 요금도 유지하되 단순화하기로 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내년부터 모의적용해서 그 결과에 따라 2011년, 2012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연료비연동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상요인을 파악하고, 테스트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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